-여당 일각,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계해 의원 수 확대 반대
-정개 특위서 험난한 논쟁 예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지난달 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날도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 이 같은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와 연계해 반대하고 있어 정개특위 논의에서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토론회에서 “어떤 주제를 가져가도 모두 정수 확대에 부딪힌다. 정수 확대야말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아킬레스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숫자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숫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접근하는 게 옳다”며 의원 정수 논의보다 비례대표 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중립적인 태도는 새정치연합 소속 정개특위 위원 중 상당수가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지만, 자칫 정개특위 논의가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언급을 자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계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난 총선 기준으로 영남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7석을 야당에 내줄 수 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1석밖에 못 얻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반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보다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하는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결국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이동하고 이 경우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 의석수 차지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어 반대하는 듯하다”며 “반대로 군소정당인 정의당이 앞장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다당제로 인한 정당 위상변화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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