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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해인 2012년 대한민국에 ‘복지 헛 바람’이 들고 있다. 사회 양극화 확대로 고통 받는 국민은 복지를 확대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지만 정치권은‘해 주겠다’는 구호뿐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정치의 위기에 휩싸인 여야는 여론의 반발이 두려운 나머지 재원 논의는 빼고 빈 약속만 늘어놓고 있다.
이는 다시 부담 없이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매 정부마다‘일하는 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나랏돈으로 복지 급여를 나눠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실천적 의미의 복지 확대는 국민 대타협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우리 정치는 노동계ㆍ사용자ㆍ정부의 극심한 갈등을 풀지 못하면서 복지 공약(空約)만 남발하는 기능 부전의 상태에 빠졌다.
물론 ‘복지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모든 나라가 정답을 찾은 건 아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에서는‘일하지 않고 세금내지 않으면 복지도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예컨대 선진국 가운데서도 고성장ㆍ고복지를 달성하고 있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높은 고용률과 국민 부담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스웨덴은 ▦전국민 90% 이상 소득세 30%납부 ▦높은 여성 노동참가율과 가사노동의 사회서비스화 ▦사양산업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 구조조정 ▦건전한 국가 재정운영과 경기 부양 양립 ▦평생 교육을 통한 고용 유연성 ▦실용성 지향의 교육제도 ▦법인세 감세와 개방경제 등을 지키고 있다.
이로써 그들은 ▦18세 이하 소득 구분 없는 아동수당 ▦480일간 임금 80%의 육아휴직수당 ▦임금 80% 실업수당 ▦초ㆍ중ㆍ고, 대학ㆍ대학원 무상 등이 가능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과세가 40~50%에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누구 하나 이를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나 자본이득세 역시 10년 넘게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복지가 관심을 끌면서 성장과 일자리확대는 때 지난 화두처럼 여길 정도다. 이태수 꽃동네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스웨덴은 1920년대 기업과 노동자가 유혈사태를 벌일 정도의 대립 이후 1940~1950년을 거치면서 서서히 타협의 미덕과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영국은 1900년대 초반 정치권이 먼저 지속적으로 복지에 관한 타협을 이뤄왔다”면서“반면에 우리나라 정치권은 복지에 관해 좁은 인식을 가진 한나라당과 무상 시리즈 몇 가지로 복지 국가를 완성하려는 민주통합당 등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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