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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면서 올 1~5월 국세수입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시장 회복세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이나 줄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원(6.7%) 증가한 9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증가폭이 컸다. 주택거래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증시가 활황세를 보인 덕분이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9.8%) 증가한 2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1조7,000억원으로 무려 5,000억원(29.1%) 늘었다. 주요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담뱃값 인상 효과로 같은 기간 7,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도 전년 대비 2조원 이상 증가한 2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보다 9,000억원(4.1%) 줄어든 23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세수실적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수출 부진에다 지난 6월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마저 터진 탓이다. 정부는 급기야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기재부는 이날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을 5조6,000억원 깎는 세입경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 세수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와 경상 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본예산 대비 2조원 줄어든 43조9,76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 수입액 증가율(6.0%→-7.0%)과 민간소비 증가율(3.3%→2.1%)이 고꾸라지면서 본예산 대비 3조4,158억원 덜 걷힌 55조4,41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세입경정안이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수펑크가 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2013년의 경우 국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6조282억원 감액 편성됐지만 세수결손 규모는 8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내수회복으로 이어져 세수 증대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비과세·감면의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추가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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