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22일] '내륙 초광역개발계획'의 기대 효과

정부가 올해 안에 '내륙 초광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청사 30여곳도 연내 착공하기로 함에 따라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은 물론 거점도시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도 크게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20년까지 24조원을 투입해 '남해안 선벨트' 사업만 마무리해도 48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륙 초광역개발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남북접경벨트 등 4대 초광역벨트 사업에 이은 후속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을 망라하는 지역발전계획의 큰 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그러나 3대 내륙벨트를 완성하는 데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내륙 초광역개발의 핵심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원주에서 전주까지 잇는 '내륙첨단산업벨트'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세종시 수정안이 불발될 경우 충청권 과학산업거점을 연결하는 C벨트와 내륙첨단산업벨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내륙벨트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다. 세종시를 비롯해 4대 해안벨트와 3대 내륙벨트 구축에 우선을 두다 보면 다른 중요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혁신도시의 용지 분양가를 14.3% 낮추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가는 추가로 16%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한 세종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원형지 공급도 확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자금난으로 사업면적을 대폭 축소한 무안 및 무주 기업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보다 치밀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창조지역' 개념을 도입해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개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복개발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개념이 모호해 과거 지역특구처럼 남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번 내륙 광역개발계획이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