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가격 위주의 공개입찰로 추진되면 2조~3조원대를 호가하는 한국전력의 서울 삼성동 부지와 총 30조원대에 이르는 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토지 등처럼 고가의 대규모 자산은 상대적으로 자본 여력이 풍부한 외국계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완책이 요구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도 일종의 준국유재산"이라며 "해당 자산들을 매각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제도는 국유재산 처분시 '최고가 경쟁입찰'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 매각 물건을 사겠다는 임자가 없어 입찰이 수차례 유찰돼도 반값(최초 매각예정가의 50%)을 밑도는 헐값에 팔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못 박혀 있다. 또한 매도기관과 매수희망자가 1대1로 비공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가계약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벌어질 수 있는 갖은 구설수를 피할 수 있다.
정부 방침대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할 경우 공공기관 자산 매각 입찰은 주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때 국내에서 대규모 자산을 매입할 여력을 갖춘 응찰자를 찾기 흔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공공기관 자산매각의 대어로 꼽히는 삼성동 한전부지의 경우 그나마 무역협회나 삼성생명 등이 인수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쟁쟁한 국내 기업·기관들이 관심을 가져도 경쟁입찰시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 대형공공기관의 임원은 "과거 캠코가 실시한 경매입찰에서 론스타가 강남 스타타워를 낙찰 받아 큰 시세차익은 남겼다거나 모건스탠리가 서울역 대우센터빌딩을 사들인 점 등을 되돌아보면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역시 최고가 경쟁입찰로 공개 진행하면 자본력이 풍부한 외국계 투자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안으로 일부 공공기관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보다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해 공동개발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 공동개발이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명하고 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부동산 등을 공동개발하는 방식은 개발한 자산이 미분양 되거나 하면 오히려 빚만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산유동화 방식은 근본적인 부채해소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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