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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9일 "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북한 자원 선점경쟁이 우려된다"면서 "통일한국 시대에 중요한 국부인 북한 지하자원을 다자협력을 통해 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북한 자원개발사업의 다자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북한은 광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일본·유럽 등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 외에는 성과가 없고 중국 또한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보다는 무역 거래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북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자원개발의 다자협력 필요성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나 5·24 조치 등으로 한국 기업이 양자협력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리스크 경감 차원에서도 다자협력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자협력을 통해 광산 개발의 선행사업인 북한 내륙철도 운송이나 전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광산 경영 기법도 북한에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자협력을 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대상 국가 및 기업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최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투자환경에 익숙한 중국·러시아 등과 협력하고 추후 협력확대 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광업 메이저 기업이 속한 캐나다·미국·호주·일본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업대상 광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입규모가 크고 판매시장이 다변화돼 있는 철광석·마그네사이트·동·아연·석탄 등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핵 문제 해결 등 상황 전개에 따라 전략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희토류·희유금속·금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열악한 북한 인프라 여건을 감안해 광산 위치에 있어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북중 접경 지역 광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북한 인프라 개선이 가능한 시점에서 북한 내륙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양강도 혜산광산(동), 함경북도 무산광산(철광), 평안남도 2·8직동 탄광(무연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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