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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국정의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창조경제'를 핵심 도구로 다시 한 번 내세웠다. 그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론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맥이 닿아 있다. 지난 반세기 일자리의 텃밭이었던 전자ㆍ자동차ㆍ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산업은 이제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어 고용창출력이 떨어진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창조경제 관련 공약 중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최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할 경우 완성된다. 미래부 등의 주도 아래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 것인지가 남은 과제다.
현재 기대되는 주요 정책으로는 ▲창조형 중소기업 활성화 ▲청년창업 활성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한국형 콘텐츠산업 창조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과학기술ㆍ문화산업 메카 육성 등이 꼽힌다.
우선 창조형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을 창업기지화해 청년사업가를 양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가가 엔젤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청년창업기획사와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게 창업한 벤처기업이 보다 '큰물'에서 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R&D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연구개발투자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5%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내걸었다. 2011년에는 이 비율에 4.03%였다.
정부의 R&D 투자는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에 집중되며 단기 연구과제보다는 장기 연구과제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출연연구소의 경우 출연금 중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산업의 부흥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거래소' 설립,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코리아랩' '위풍당당 콘텐츠 코피아펀드' 설립도 세부방안 가운데 하나다. 이와 함께 대전시를 과학기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경기도 북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문화 허브를 조성하는 건설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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