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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표' 그친 공공기관 개혁

이사회는 거수기·거짓공시 여전

玄 "불성실 공시 땐 엄중 경고"

경영을 혁신하겠다던 공공기관들의 약속은 공수표였다.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쇄신을 주문했지만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이사회를 거수기나 밀실로 전락시키는가 하면 거짓 공시와 정보공개 누락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빚이 많은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들의 지난해 11월 이후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상정안건이 수정되거나 보류된 것은 10건당 1건에 그쳤다. 해당 기간의 총 안건 254건 가운데 수정처리 비율은 6.7%(17건), 보류 비율은 1.2%(3건)에 불과했다.

반면 86.6%(254건)의 안건은 사측이 낸 원안대로 처리됐다. 10건당 거의 9건꼴로 무사 통과된 셈이다. 특히 이사들이 토론 한번 없이 '특별한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 안건은 전체 상정안의 40%(101건)에 달했다. 그야말로 거수기 노릇을 한 셈이다.



전형적인 '깜깜이' 공시인 비공개 안건도 13건(5.1%)이나 됐다. 광물자원공사는 전체 안건의 3분의1이 넘는 37%를 비공개로 처리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14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부도 공공기관들의 엉터리 경영공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신뢰성 측면에서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불성실 공시) 최고경영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담당자는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Alio)'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295곳의 공공기관 중 291곳이 허위공시 등 불성실 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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