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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주요 기관, 은행들이 중소ㆍ중견업체들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정 알짜기업들이 이를 독식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보다 많은 업체들을 참가시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보다 중복지원으로 몰아주기가 이뤄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고사하고 생색내기식 전시행정만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취약업종이나 신생업종의 유망 업체들이 계속 소외될 경우 산업 성장동력의 전반적인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자금 지원 역시 일부 중소기업들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겹치는 것을 알더라도 좋은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성과를 내기 위해 선정하기도 한다"며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측면이 퇴색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업체 중복지원 많아=최근 2~3년 사이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바람이 불면서 정부를 비롯해 업체들의 수출지원을 해주는 곳이 늘어났다. 지식경제부는 월드클래스300(30개), 중소기업청은 글로벌강소기업(110개), 수출입은행은 히든챔피언(185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히든챔피언(37개), KOTRA는 월드챔프사업(30개) 등이다. 이 외에도 기업은행의 수출강소기업 +PLUS 500, 산업은행의 KDB글로벌스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지원내용도 연구개발(R&D), 해외 마케팅, 금융지원 등 대부분 유사하다. 선정요건은 지경부와 수출입은행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며 중기청은 5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이면서 전년 매출이 1,000억원 미만으로 문턱이 낮은 편이다. 한국거래소는 주력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하지만 수혜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특정 업체들이 지원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28일 전수조사한 결과 아모텍ㆍ인포피아ㆍ주성엔지니어링은 4곳으로부터, 엘엠에스ㆍKH바텍ㆍ넥스트칩 등 20여개 업체는 3곳으로부터, 한미반도체ㆍ네오피델리티ㆍ웰크론 등 20여개 업체는 2곳 이상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지경부 60곳 등 기관별로 새로운 업체들을 뽑을 예정이지만 이 역시 '그 나물에 그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험 피하려 우량기업만 선정=받는 업체만 계속해서 지원을 누리는 배경은 간단하다. 우선적으로 수출역량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 기관들이 업종에 대한 고려 없이 문턱을 높임으로써 상당한 실적을 올려야만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게 문제다. 자칫 특정 기업을 지원한다고 나섰다가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비판을 피하고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함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이 상장폐지되거나 주가와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잡음이 일어나자 최근 선정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은 곳에서 지원을 받는 아모텍은 지난해 매출액이 932억원으로 2.68% 늘었지만 당기순손실은 19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됐다. 주성엔지니어링도 LCD 와 태양광 시장의 부진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3,000억원 초반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관의 심사 담당자는 "실제 자금지원이 아주 크지도 않고 정부에서 독려하니까 명패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태반" 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경우 중기를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금리 최우대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서 사실상 고객 유치전을 벌인다는 비판이다. 실제 기업은행의 경우 고객 보호라는 이유로 해당 업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에 의심을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원신청을 하라면서 '꺾기'를 강요해 아예 포기했다"며 "담보는 없고 기술력만 있는 곳은 어떡하냐"고 토로했다.
◇자금 쏠림 현상도 심화=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도 회사 규모에 따라 쏠림 현상이 크다. 대기업들과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은 원활하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은행권도 올해 성장성 확보가 가능한 우량 중기들을 중심으로 대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어서 소외되는 중소기업은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 내 혹은 정부와 민간 간 지원정책의 연계성을 높여 기업들이 정책자금 등을 이용하는 데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한정된 재원을 이미 성공한 기업에 넣어 명분만 쌓을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투입하도록 정교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관계자는 "일정 기간 지원받은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특정 업체가 장기간 수혜를 받는 것을 줄이고 다른 기업들을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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