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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총리, “부동산 대출억제-보유 중과세“
입력2003-10-09 00:00:00
수정
2003.10.09 00:00:00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강남지역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융자를 최소화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단기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제한과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아침 MBC 라디오의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단기적으로는 주택구입자금 금융지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금융정책과 함께 과표를 현실화해 보유과세 부담을 빠른 속도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또 `세제를 개편해 주택과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크기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부총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와 보유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같은 부동산종합대책을 늦어도 이번 달 내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총리는 그러나 현재 금리 수준은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를 높일 경우 수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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