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엔저 대응수단이 없다며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다만 세계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설비투자를 할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주력산업인 조선·철강·석유화학·정보기술(IT) 등 분야에서 중국의 과잉투자와 기술향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수입 기계류 등에만 혜택을 줄 경우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일본 의존도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부작용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이달 '엔저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엔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본 설비 도입 외에 다양한 장단기 대책을 조합하는 게 무엇보다 긴요하다. 엔저가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로 촉발된데다 대일 무역적자가 만성적이고 원·엔 직거래시장이 없어 만병통치약 같은 처방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위안화·엔화 무역결제 비중을 높여 달러공급을 줄임으로써 원화절상 압력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엔저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엔 직거래시장 개설, 엔·달러 환율 변동과 연계한 원·달러 환율 미세조정 방안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빼놓아선 안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