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실업… 빈곤층 복지 '심각'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만성질환ㆍ실업ㆍ가족학대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7,41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양실태ㆍ경제생활ㆍ주거ㆍ근로ㆍ보육실태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비수급 대상 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들의 월소득은 65만3,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층 80만7,000원보다 훨씬 적었고 부양의무자에게 월 16만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도 45.4%에 불과했다.

이들 가구의 60.3%에는 만성질환자가 있었으며 이 중 85%는 가구주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6%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었고 실업률도 23.5%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전체 1만213가구의 평균 실업률(17.2%)보다 훨씬 높았다. 비수급 가구의 아동 53.7%는 지난 1년간 가족 내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보사연은 "일부 비수급 빈곤층의 경제적 여건과 지원실태가 수급층보다 열악한데도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층에 집중돼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주거ㆍ의료ㆍ교육에 대한 현물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