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대책후도 고가 분양가 여전

`10ㆍ29대책`이후 정부의 세무조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형 및 중견건설업체들이 잇달아 고가 분양가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 두산건설, SK건설, CJ개발 등이 이 달 초순 분양하는 서울ㆍ수도권 아파트들이 고가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림산업이 12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의정부 민락동 `e-편한세상`만 해도 33평형 분양가격이 1억9,300만원으로 불과 한달 전 대우건설이 분양한 32평형 아파트 분양가(1억6,790만원)보다 무려 2,500여 만원이 높다. 이 아파트는 25평형 분양가격도 1억3,600만원에 공급돼 지난 99년 입주한 인근 현대3차 24평형(매매가 1억600만원 선)보다 3,000만원 높게 책정됐다.

또 두산건설이 6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서울영등포구 신길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최고 1,060만원 선에 달한다. 중간층의 경우 27평형이 2억7,300만원, 34평형이 3억5,000만원에 분양되는 것. 이 회사가 1년 여 전 인근에서 분양했던 영등포동 `위브`아파트만 해도 23평과 30평형의 평당분양가격이 717만~766만원 선이었다.

SK건설이 3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경기도부천시 소사본동 32평형 아파트는 2억3,300만원에 공급된다. SK건설이 지난 2001년 중반 이 지역에서 공급했던 32평형 아파트가 1억3,000여 만원에 분양됐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여 새 무려 1억원 가까이 분양가를 올린 셈이다.

이밖에 CJ개발이 서울강동구 성내동 주상복합도 36평형 아파트가 평당 1,100만~1,200만원 선에 달하는 등 분양가 과다책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처럼 주택업체들의 신규분양가 인상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아무리 재건축아파트 등 기존아파트 매매가격을 억눌러도 집값 과열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면 이미 준공된 인근 신축아파트 가격도 그만큼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택업체 관계자들은 택지부족으로 인해 땅을 가진 시행사들의 입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분양가 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주택업체들이 시행사들의 토지 매입단계에서 금융보증을 서주는 등 주택사업의 돈줄을 쥐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분양가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은 빈약한 변명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