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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범위 12년만에 대수술상위업체 대거 졸업시킨다
중기청 이달말 기준 발표
최용순기자senys@sed.co.kr
중소기업을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키우는 정교한 성장 사다리를 놓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12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이에 따라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는 상위 중소기업들 가운데 규모가 큰 기업을 지원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그동안 낡은 기준으로 지적돼온 자본금, 종업원 수 규정 등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확 달라진 중소기업 범위 기준 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상위 중소기업과 하위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지원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분작업을 통해 규모가 작고 성장 중인 기업은 집중 지원하고 규모가 큰 기업들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해 중견기업 지원정책 범주에서 다루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 범위 개편 내용을 보면 지금의 자본금 기준 대신 매출액과 종업원 수 기준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자본금 기준이 달라진 경제현실에 맞지 않고 매출액은 수백억원에 그쳐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자본금 기준에 걸려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종업원 수 기준도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고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업종에서도 상시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을 고려한다는 복안이다.
일본의 중소기업 제도에 의존했던 관행도 뜯어 고친다. 미국ㆍ유럽의 범위 기준을 검토해 각각의 장점을 이번 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 수는 줄고 상대적으로 중견기업 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빼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은 대거 중견기업 부문으로 자동편입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하위 중견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성장 사다리 정책도 정교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용역을 맡아 진행 중인 범위 연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된다. 중기청은 먼저 개편 방향과 용역 결과를 내놓고 이후 기업인 공청회, 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수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종 결정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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