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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김정은과 만남 예상 러 전승기념행사 가야 하나

"남북관계 돌파구 활용"vs "실질적 대화될지 의문"

"北核등 러 협조 필요" 전문가들 참가 주장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정부는 불참에 무게

정부는 다음달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및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 등을 감안했을 때 박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러시아 전승행사에서 남북 정상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과연 실질적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김정은을 잠시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사 참석은 남북관계만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어떤 성과를 얻을지 따져보면 방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불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꼽힌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이 대(對)러시아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하며 고립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미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찾아 김정은과 조우해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눌 경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박왕자씨 피격사건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해 북측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러시아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러시아를 방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한미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한 비핵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동북아 다자대화협력의 워킹그룹 의장을 맡고 있고 한러 간 협력관계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사에 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행사 참석은 도움이 되면 됐지 손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사전에 조율한 사안이 매우 많아 당장 진행이 어려운 만큼 러시아 전승행사에서 남북 정상이 조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그 전에 북한으로부터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연평도·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확실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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