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추진

경기도는 이달부터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로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정비대상 지방도 1,980km 중 100km 구간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앞으로 5년간 19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실제 도로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도로와 다른 도로구역 지형도면의 오류, 여건변화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로 사유재산 침해를 받아왔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로용지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 도민들에 대한 신뢰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