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은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해 일본에 매우 심각한 잠재적 우려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중국해는 (남중국해 해로를 이용하는) 일본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현재로서는 남중국해 순찰계획이 전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순찰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미군의 남중국해 정례순찰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와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 핵 개발을 이유로 해상막료장(해군 참모총장)에서 통합막료장(합참의장)으로 승진 임명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일본이 남중국해 순찰계획을 수립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또한 일본군의 해외 군사활동으로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일본의 남중국해 순찰 합류 가능성은 역내 평화구축 명분으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미국에 희소식일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해리 해리스 신임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이달 초 도쿄를 방문해 "남중국해는 국제수역으로 특정국 영해가 아니므로 일본은 합당하다고 자체 판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18년 만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은 전 지구적인 규모로 확대됐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 주둔하는 해군 병력을 급속히 늘리고 국방 부문의 지출도 여전히 확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의 이런 행위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WSJ에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중국이 벌이는 매립공사는 전적으로 주권 범위 안에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를 견제하기 위해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24일 P3C 초계기 등을 동원해 필리핀 항공기와 함께 남중국해 상공에서 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일본과 필리핀이 합동훈련을 벌인 것은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은 7월 미국과 호주가 실시하는 연합 군사훈련에도 처음으로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6월 말까지였던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월 하순까지로 연장된 상태로 이는 아베 총리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굳은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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