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물가 다 올랐는데 여기만 그대로네"…20년째 입장료 3000원인 '이곳'

사회일반 2025.12.18 12:49:02

주요 궁궐을 둘러보는 데 평균 9730원을 낼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경복궁 입장료인 3000원(성인)의 세 배 수준이다. 17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가 발간한 '궁·능 서비스 관람료 현실화 방안 정책 연구'에 따르면 4대 궁과 종묘 방문객 2341명은 평균 9730원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조선왕릉은 평균 8458원이었다. 최근 1년 이내 방문하지 않은 비관람객 300명을 조사한 결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고궁·종묘는 평균 9211원,
'저속노화' 정희원 "이혼 후 자신과 결혼해달라고"…전 직장동료 '스토킹 혐의' 고소

사회일반 2025.12.18 12:44:37

‘저속 노화’ 키워드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정희원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이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연구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 대표가 지난해 6월 병원
‘인보사 사태’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法 “허위공시 아냐”

사회일반 2025.12.18 12:39:24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등의 소액주주들이 2019년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18일 A씨 등 175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950160)을 상대로 제기한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B씨 등 17명이 낸 2억 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사회일반 2025.12.18 12:19:36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내부 규칙을 통해 신속 재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엄마, 나 공무원 다시 준비할까"…9급 초임 월 '300만원' 시대 오나

사회일반 2025.12.18 12:07:33

인사혁신처가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암기 중심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17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9급 시험과목을 PSAT로 바꾸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SAT는 공채뿐 아니라 경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의 확산도 추진한다. 채용 인프라 측면에서는 과천·세
군포역 공단에 AI데이터센터 둥지

전국 2025.12.18 12:00:13

군포시 지난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SK에코플랜트㈜ 및 SK디앤디㈜와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확산되는 인공지능 활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으로 군포시는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 등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기·횡령 200억대…중형 정당”

사회일반 2025.12.18 12:00:00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곧 진행될 것처럼 속여 조합원 수백 명에게서 200억 원대 자금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에게 선고된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이사인 곽 씨와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은평구 불광2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
경찰 기동대·기동순찰대 인력 줄여 수사인력 1200명 증원

사회일반 2025.12.18 12:00:00

경찰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각각 1000명씩 줄여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 명을 배치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업무보고 다음 날인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서 기동대와 기동 순찰대 인력을 각각 1000명씩 줄여서 수사 부서에 1200여 명을 배치하겠다"며 "나머지 인원은 초국가 범죄와 지역경찰 등 민생 분야에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qu
"카페서 모유 수유, 그렇게 불편하세요?"…화장실 가서 하라는데, 무슨 일?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2.18 11:58:58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모유 수유를 했다는 이유로 퇴장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시설 부족으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당장 나가라”…레스토랑 모유 수유 논란 17일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

사회일반 2025.12.18 11:57:57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
"겨울에 웬 모기가?" 그냥 놔뒀다간 '큰일'난다…당장 '이곳' 확인해 보세요

사회일반 2025.12.18 11:48:06

모기에 여러 번 물린 듯 보이는 붉은 상처의 정체가 사실은 ‘빈대’일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해외 이동 증가로 빈대 출몰이 국내외에서 급증하면서 일상 속 해충 위협이 현실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모기와 다르다…‘이른 새벽’ 줄지어 물린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에 따르면 빈대는 성충 기준 5~6mm 크기의 납작한 타원형 곤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사람의 피를 빨아 생존하는 불쾌 해충이다. 낮에는 침대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 벽 틈, 가구 뒤에 숨어 있다
"조두순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다?"…어디 사는지 모르는 '공포감'에 법무부 답변은

사회일반 2025.12.18 11:35:18

법무부는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내일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5.12.18 11:30:15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소환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견을 넘겨 받은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9일 만에 이뤄지는 첫 정치인 소환 조사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속보] 카카오 이어 네이버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재택근무 권고

사회일반 2025.12.18 11:20:18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 했다는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오후 7시 4분께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