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인천 구월동 상가 건물 ‘화재’…70대 여성 사망

전국 2025.12.03 10:14:02

3일 오전 3시 53분께 인천 구월동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4층에서 난 이 불로 집안 내부 40㎡가 탔으며, 구조대원 1명이 현장에서 낙하물에 왼쪽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5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 25분 만인 오전 4시 18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 안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檢,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소환…최종 처분 고심

사회일반 2025.12.03 10:13:20

검찰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소환해 조사하며 최종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전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사흘 전 820억 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STB)를 발행하고 올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사팀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
노동부, 내년 산재예방·임금체불 피해지원 예산 20% 늘었다

사회일반 2025.12.03 10:08:08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 늘렸다. 올해 저출생 해결이던 최우선 예산 정책 목표도 내년 산재예방으로 바꿨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33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4조원 가량 늘었다. 내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피해구제에 방점이 찍혔다. 두 정책 목표 예산은 내년 2조3769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했다. 증가분은 금액으로는 3910억 원이다. 두
성희롱 피해자 추가 유급휴가 거부한 기업… 法 “합리적 이유 없으면 보호조치 위반”

사회일반 2025.12.03 10:03:0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추가 유급휴가를 요청했음에도 기업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사용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보호조치에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치료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H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H회사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1월 임직원들로부터 지속적&midd
'부산시대' 앞둔 해수부 "내년 예산 7.3조…올해보다 8.5%↑"

사회일반 2025.12.03 09:55:14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6조 7816억 원보다 8.5% 늘어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29억 원이 증액되고 250억 원이 감액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국가어항 사업과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 등이 추가 반영돼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 예산은 58억 원, 어선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 어선
벡스코 하나로 2.5조 경제효과…‘전시장 그 이상’의 역할 확인

전국 2025.12.03 09:47:26

부산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가 연간 2조5000억 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산업 성장, 지식 확산, 도시 서비스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 기능도 입증됐다. 3일 벡스코가 발표한 파급효과 분석 조사(2024년 11월~2025년 10월)에 따르면 벡스코의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2조5810억 원에 달했다. 숙박·관광·운송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직접·간접 경제 효과가 지역 가치사슬을 촘촘히
경기도, 하천 관리 우수 13개 시군에 4.5억 인센티브

전국 2025.12.03 09:46:53

경기도는 지방하천 관리 성과가 우수한 13개 시군에 총 4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규정책 발굴, 하천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사업 보상추진 등 4개 분야별 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우수·장려 지자체를 선정했다. 하천정책 참여도 분야에서는 여주시가, 유지관리 실적 분야에서는 연천군이, 하천사업 보상추진 분야에서는 평택시가 각각 최우수로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에는 5000만 원, 우수 시군에는 3000만 원, 장려 시군에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신규정책 발굴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부산교육청, 급식·돌봄 공백 최소화 총력

전국 2025.12.03 09:40:3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비 업무처리 매뉴얼’을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배포하고 3일부터 파업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파업 단계별 조치 기준과 직종별 대응방안, 긴급 상황 대응 체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급식종사직 파업으로 정상 급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 학교는 도시락 지참을 안내하거나 빵·떡·음료 등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했
제네시스가 전시물로…국립부산과학관 ‘모빌리티존’ 새 단장

전국 2025.12.03 09:35:40

현대자동차가 국립부산과학관에 제네시스 차량 2대를 기증하며 과학관의 모빌리티 전시공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2일 과학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기증식을 통해 G70 슈팅브레이크와 GV60 차량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자동차항공우주관의 ‘자동차존’ 전면 개선 사업에 핵심 전시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관은 두 차량을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와 연계해 ‘구조·원리·미래기술’을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로 재구성한다. 내연기관 모델인 G70 슈팅브레이
영산대 건학이념 ‘원융무애·홍익인간’ 가치 재조명

전국 2025.12.03 09:34:15

영산대학교가 개교 42주년을 맞아 대학의 건학이념인 ‘원융무애(圓融無碍)’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가치를 심화하는 뜻깊은 학술의 장을 열었다. 영산대학교는 최근 해운대캠퍼스 성심오디토리움에서 ‘제25회 건학이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이 건학이념을 주제로 매년 학술대회를 여는 것은 타 대학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영산대만의 특별한 발자취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건학이념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건학이념을 다각도로 조명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