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과 연락하며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을 특정하고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의원 총회 장소 변경 등 당내 의사 결정을 주도하며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한 국무위원 라인과 이에 동조한 당시 여당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하는 등 이른바 ‘쌍끌이’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기성용, ‘후배 성폭력 의혹’ 제기자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사회일반 2025.07.09 10:37:08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9일 기 씨가 박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박 씨 등 2명은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사회일반 2025.07.09 10:15:36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히고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은 데 따른 조치다.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한다…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불시 점검

전국 2025.07.09 10:14:23

경기도는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
재구속 기로에 놓인 尹, 오늘 영장심사 출석

사회일반 2025.07.09 10:13: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종이 제로' 회의실 구현… 성동구 스마트 전자명패 탄소중립 앞장

사회일반 2025.07.09 10:11:15

성동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구청 전략회의실에 ‘스마트 전자명패’를 시범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기존 회의 시 참석자 이름을 종이에 출력해 아크릴판에 끼워 넣던 방식을 디지털로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매 회의마다 반복되던 종이 출력과 폐기 과정을 없애 자원 낭비를 원천 차단했다. 스마트 전자명패는 듀얼 전자종이(E-Paper) 디스플레이에 명패 정보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의 참석자의 직위와 성명을 간편하게 설정·변경할 수 있어 종이 사용량을 제로화했다. 특히 동시에
신진 디자이너 19명, 이마트·YG와 손잡고 ‘실무 도전’

사회일반 2025.07.09 10:10:10

서울시가 신진 디자이너 19명과 이마트, YG엔터테인먼트, 클리오 등 유수 기업을 연결하는 ‘2025년 디자인 커리어업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 관련 학교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 중인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디자인 인재 육성 사업이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기업과 디자이너가 팀을 이뤄 실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한다. 8일 시청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클리오 백승준 사업부장은 “신진 디자이너들이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 세상에 꼭
시민 눈높이 공공사업 감시… 서울시 행정 신뢰도↑

사회일반 2025.07.09 10:09:32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총 474개 공공사업에 대해 ‘시민중심 일반감시’ 활동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시 활동은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등이 대상이다. 위원회는 먼저 사업부서가 스스로 점검하는 1차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시민참여옴부즈만 1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시민감시로 이중 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법률
'구속기로' 尹, 영장 발부된다면 서울구치소 수감 유력…정청래 "마음 비우면 살 만해"

사회일반 2025.07.09 09:59: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구속된다면 수감될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구치소의 수용 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의 생활 여건이 주목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오늘 저녁이 윤석열이 에어컨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는 날”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발언이다. 실제 서울구치소의 수용 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박 의원
인천세종병원, 국내 최초 초고도비만 환자 대상 로봇수술 성공…다빈치SP 단일공 로봇 장비 활용

전국 2025.07.09 09:59:22

인천세종병원이 다빈치SP 단일공 담낭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해 초고도비만 환자 수술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한 초고도비만 환자의 담낭 수술은 국내 최초다. 인천세종병원은 최근 A씨(27·여)를 대상으로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해 수술을 시행했다. 만성 담낭염으로 극심한 상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을 보이던 A씨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해 3일 후 퇴원했다. A씨는 키 165.8㎝, 체중 146㎏으로 체질량지수(BMI) 53.11의 초고도비만 환자다. 초고도비만 환자는
GH,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재개

전국 2025.07.09 09:52:53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연면적 약 2만3000㎡ 규모의 연구소 건립계획이 포함됐다. 연구소, 앵커기업, 스타트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돼 제3판교 테크노밸리 내 산학연 협력체계가 공고해질 전망이다. GH는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12월에 연구소 사전대상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제3판교 TV 내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공립 및 해외 연구소와 첨단반도체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 실용화를 확대할 계획
여름 이제 시작인데…전력수요 이틀 연속 7월 최고 기록 경신[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7.09 09:47:00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일 최고 전력수요가 이틀 연속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력 당국이 여름철 비상 수급 대책 기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여름철 전력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전력 수요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자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전날 기자들을
서초구, 자체 건축 심의기준 폐지[집슐랭]

사회일반 2025.07.09 09:39:01

서울 서초구가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 건축심의 기준 폐지 등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서초구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 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다락 설치 기준, 외벽 디자인, 층수 완화 기준 등 경미한 요소까지 규정하던 기준을 없애 건축주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안전과 환경 등 기본 요소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축허가
중구, 일조권 규제 완화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 높인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7.09 09:33:53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구는 9일 기존 정북방향이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지난해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ｍ까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