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안전·공정 지킨다…건축·건설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사회일반 2025.12.09 14:46:50

건축·건설 분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동부지검 “세관 직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무혐의…대통령실 개입도 없어”

사회일반 2025.12.09 14:39:17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 없음’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영등포경찰서 수사 당시 제기된 ‘세관 직원 도움’ 진술은 조직원들의 허위 진술로 확인됐고, 대통령실·경찰 지휘부 등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를 이용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장면이 확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AI 대전환’…울산이 꺼낸 9가지 카드

전국 2025.12.09 14:37:18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역 4대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전환을 위한 전략과제 9개를 확정했다. 2026년부터 국비 확보에 나서 본격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9일 ‘2025년 디지털혁신 U포럼 최종보고회’를 열고 올해 발굴한 신규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산학연관 전문가 50여 명이 6개 분과에서 1년간 논의한 결과물이다. 9개 과제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에너지 등 울산 주력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조선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9000㎥급 C-ty
직원 목숨 끊게 한 괴롭힘 확인됐지만…가해자들은 사내 징계·전보

사회일반 2025.12.09 14:36:2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입사한 지 2년 된 청년이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관련 법상 연구원 재량에 따른 사내 징계나 전보 처분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고인과 유가족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고인은 연차 승인을 거부 당하고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들으면서 일했다. 상급자로부터 자필로 시말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인은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던 중 연구원의 연구위원 연구평가
고성군,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내년 완공 목표…2단계 사업 본격화

전국 2025.12.09 14:34:50

강원 고성군이 토성면 학야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2단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은 늘어나는 파크골프 인구와 고령층의 여가·건강 수요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군은 약 16억 원을 투입해 1만7500㎡ 규모의 18홀 코스를 조성하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가 마무리되면 구장은 기존 18홀을 포함해 총 36홀 규모가 된다. 신규 조성되는 18홀은 난도 있는 코스로 설계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2022~2023년 학야리 3만1935㎡ 부지에 18홀 규모의 1단계 구장을
산림청, 국회서 ‘우리 식물주권’ 논의 본격 착수

전국 2025.12.09 14:25:19

산림청은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 국회 세미나가 국내외 식물전문가와 국회 관계자, 식물원·수목원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 윌리엄 프리드먼 원장이 기조강연을 했다. 프리드먼 원장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아놀드수목원이 한국 자생식물과 산림생태에 보여온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의 역사를 소개하고 한국 식물의 국제적 위상과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이은실 부원장은 식물원과 수목원이 단순히 전시와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AI가 지키는 골목길'…김포시, 사우동 마을 스마트 기술로 탈바꿈

전국 2025.12.09 14:20:41

경기 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억 6000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은 도시재생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문제를 기술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 지원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사우동 255-1번지 일원 '모래모퉁이 마을'로, 지난해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이 진행 중인 노후 주거지역이다. 시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주차난 해소, 보
3대 걸쳐 ‘도라지식초’ 제조법 계승…전남 보성군 최초 대한민국식품명인 탄생

전국 2025.12.09 14:18:06

전남 보성군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 탄생했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결과, 김영민 강상농원 대표가 식품명인 제97호로 선정됐다. 식품명인 제도는 1994년부터 우리 고유 식품의 보존·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심사는 시도에서 추천된 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역사적 사실 △기능 보유의 입증 및 계승 경위 △보존&
박형준 “해사법원 이원화, 15년 부산 염원 또 희생양 되나”

전국 2025.12.09 14:15:31

부산시가 국회에서 해사법원을 부산·인천 ‘본원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9일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15년 넘게 이어진 부산 시민의 염원이지만, 또다시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되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요구했고 설치 필요성이 가장 큰 곳 역시 부산”이라며 “그럼에도 본원을 두 곳에 두겠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시민은 대승적으로 이원화를 수용하더라도, 항소심 기능만큼은 부산 전
손발 묶인 채 사망한 30대 여성 환자…양재웅 병원, 1년 반 만에 결국

사회일반 2025.12.09 14:13:39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앞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소재의 한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양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단독] 로켓배송 개발자 이탈 막으려던 쿠팡…法 “영업비밀 아냐”

사회일반 2025.12.09 14:03:52

33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자사 인력의 이직을 막기 위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노동자 이동을 제한하려 한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쿠팡이 무신사 소속 임원 A·B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앞서 쿠팡은 이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무신사 등에 취업하거나 현직자들을 상대로 이직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로켓배송’ 개발에
부산시, 디지털 복지관 3곳 개소…시니어 건강관리 체계 전환

전국 2025.12.09 14:01:49

부산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복지·의료·데이터를 연계한 새로운 시니어 헬스케어 모델을 현장에서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는 9일 해운대구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소식을 열고 어진샘·신장림사랑채·영도노인복지관 등 3곳을 ‘디지털 복지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의 하나로, 고령층의 인지·신체 기능 저하를
진주시 고향사랑 답례품 추가해 '기부자' 만족도 높인다

전국 2025.12.09 13:53:27

경남 진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규 품목 9종을 추가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시가 제공하는 답례품은 60여 종으로 늘었다. 새로 추가된 답례품에는 돌복숭아 가공식품, 가래떡, 누룽지, 참기름 등 지역 농특산물 활용 품목이 포함됐다. 시는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자체는 지
경남에너지 '사랑의 김치나눔 페스티벌' 참여…500만 원 후원

전국 2025.12.09 13:47:20

경남에너지가 '2025 사랑의 김치나눔 페스티벌'에 참여해 지역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경남에너지는 이번 행사에 성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 '사랑의 김치나눔 페스티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배려계층에게 겨울철 필수 음식인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행사다. 최병훈 경남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은 "한 해를 정리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완성된 김장김치로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위로가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을 꾸준히 살피고 실
꽃게탕 남은 껍질이 반도체 된다고?…고성능 인공 시냅스 개발

전국 2025.12.09 13:42:42

사람 뇌의 시냅스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쓰는 인공 시냅스가 나왔다. 게 껍질, 콩, 식물 줄기 추출물 성분으로 만들어진 인공 시냅스다. 다 쓴 뒤에는 흙 속에서 완전히 분해돼 전자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고현협 교수팀은 친환경 생분해 재료만으로 이뤄진 고성능 인공 시냅스를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시냅스는 뇌 뉴런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지점으로, 앞쪽 뉴런에서 분비된 신경전달물질이 뒤쪽 뉴런의 수용체에 붙으면서 전기적 신호가 이어지는 형태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시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