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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경원 퇴직연금' 비트코인 투자 길 열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18 17:43:49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17일(현지 시간)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미국이 처음으로 법제화에 나서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본격 편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와 1대1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국가 감시 반대 법안’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8조 7000억 달러(약 1경 2128조 원) 규모의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를 주식이나 채권 외에 가상자산과 금·사모펀드 같은 대안 투자에도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우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발행 자체의 적정성과 업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한국은 이를 쫓아가는 데 급급한 형국”이라며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금융과 산업권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3법이 모두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비트코인은 12만 달러 선을 탈환했으며 시가총액 3위 엑스알피(리플)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트럼프 709억원…美정부 고위인사 5명 중 1명 가상자산 보유
국제 정치·사회 2025.07.18 18:06:17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꼴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약 300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재산 공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약 70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은 전체 최소 1억 9300만 달러(2684억 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가장 많은 규모를 보유한 사람은 페이팔 공동 창업자 출신인 주 덴마크 미국 대시 켄 하워리로 1억 2000만 달러(167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100만 달러(709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2위에 올랐다. 내각 구성원 중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최소 100만 달러(13억 9410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그간 비트코인 관련 행사에 수차례 참여해 "비트코인은 자유의 화폐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솔라나·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56만 7000달러(7억 9034만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뒤를 이었다. JD 밴스 부통령도 최소 25만 달러(3억 4848만)에서 50만 달러(6억 9695만 원) 수준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캐피털리스트 출신인 밴스 부통령은 올 5월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 강연 이후 트럼프 정치활동위원회(PAC)를 위한 대규모 기부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재무부 수장 스콧 베선트는 최대 5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해 상충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취임 전 자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비축 기금을 만들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규정을 실행하는 부서다. 베선트 장관은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을 창립할 때부터 블랙록자산운용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꾸준히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WP는 다만 보유 자산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보유한 자산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와 가상자산 산업 간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WP에 따르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회사들에 대한 소송 12건 이상을 중단하거나 보류했다. 미국 정부 윤리청의 전 임시 이사인 돈 폭스는 “대통령의 가상자산 투자는 정부 직책을 통한 이익 창출 방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려워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
美 가상자산 첫 법제화, 트럼프 "1.2경원 물꼬"
블록체인 정책 2025.07.18 07:38:46가상자산 3대 법안이 모두 미 하원을 통과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새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인의 은퇴자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정책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현실화 시 가상자산 활성화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7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찬성 308, 반대 122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등 특정 자산과 가치를 연동시켜 일반 가상자산보다 가격 변동 폭을 줄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가상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등도 하원을 통과했다. 다만 이 두 개의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상원 심의를 받게 된다. 시장은 급등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한국 시간 18일 오전 7시 17분 현재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13% 급등한 3.49달러까지 올라 지난 1월의 역대 최고치인 3.40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도 1% 올라 12만달러 선을 회복했고 이더리움은 3% 오른 3492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9조달러(1경 2528조원)에 달하는 미국 은퇴자금 시장을 가상자산 투자, 금, 사모펀드 등에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인의 대표 은퇴자금 운용계좌인 401K의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을 넘어 대체투자 자산으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규제기관에 401K가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법적 장애물이 없는지 조사를 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FT는 "가상자산부터 금속, 기업 인수와 관련된 펀드, 사모 대출, 인프라 딜 등 광범위한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미국인의 은퇴자금 관리 방식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1경원이 넘는 돈이 가상자산 등에 흘러들어갈 물꼬를 트는 것으로, 현실화 시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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