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땐 면허 영구박탈”…野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의
국회·정당·정책2025.07.1808:23:08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스텔스기 ‘F-35’ 애물단지?…美 구매 축소·英선 임무수행 낙제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8
06:00:00
지난해 2022년 1월 공군의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되면서 도입 2년 만에 결국 퇴역시켰다. 수리 비용이 1400억 원으로 신규 구매 비용 1100억 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F-35는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통한다. 그러나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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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5 09:40:13대선 후보 3자 가상 대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대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5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3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6%, 김 후보 27.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5%를 각각 나타냈다. 이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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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5 09:30: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온 누리에 충만한 광명 세상을 꿈꿉니다”라고 봉축사를 밝혔다.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유지, 보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교문화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월 하늘에 고루 퍼지는 햇살처럼, 부처님의 지혜와 빛이 모든 방향, 모든 시간을 두루 비친다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왕족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해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며 “가장 낮은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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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5 09:10:52국민의힘 지지율이 7% 반등해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5월 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42.1%, 41.6%를 나타냈다. 제3지대에선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0.7% 순을 나타냈고 무당층은 7.8%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7.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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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5.05 07:42:00지난 2024년 8월 미국 방산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Aero Vironment)社는 미 육군과 자폭드론 ‘스위치블레이드’(Switchblade)를 공급하는 9억 9000만 달러(약 1조 38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스위치블레이드는 하늘을 날아다니다 표적을 타격하는 체공 자폭 드론이다. 소형인 스위치블레이드300 블록20, 기갑부대 타격 및 인마살상용 스위치블레이드 600 등 두 종류가 있다. 작전 거리와 비행 시간은 300모델은 30㎞ 이상에 20분, 600모델이 40k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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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5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박 4일간의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일정을 마치고 5일 곧장 경기 양평을 시작으로 한 2차 투어에 나선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민주당은 강경 투쟁 기조로 전환한 한편 이 후보는 경북·충북 등 험지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4일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를 등 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을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선고 당일부터 예정됐던 3박 4일 간의 투어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며 중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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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5 06:00:00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김구·조봉암·장준하·노무현을 잃었듯 이재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총체적 내란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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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4 20:34:48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대화에 대해 아무런 조건이 없다”며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단일과 추진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것이냐, 여론조사든 토론이든 다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 만나뵙고 싶다. 제가 하려는 일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고, 김 후보도 동의하며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하셨다”며 “김 후보에게 직접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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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25.05.04 19:44:4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다.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방식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김 후보 측도 단일화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악재를 빌미로 김 후보 측이 이전보다 단일화 협상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 간담회에서 한 후보 측과 단일화를 협상할 '단일화 추진 기구'를 당 선대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는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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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4 19:27:41[속보]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기일지정 취소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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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4 19:27:03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취재진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비상계엄 해지 의결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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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4 19:15:15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자신이 ‘호남 출신’이라며 대선 첫 행보로 광주를 방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격하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5·18단체는 “중대한 역사왜곡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광주사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라고 부르던 군사 반란 세력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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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5.04 19:08:00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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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4 19:06: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를 차례로 방문해 표심을 다진 셈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는 강력 대응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 후보는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면서 중도층 공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제 고향 경북인데 눈을 흘겨…정보가 왜곡돼서 그런 것”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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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5.04 17:00:00최근 중국 공안은 선양에서 북한인 정보기술(IT) 기술자 A를 체포했다. 숙소를 이탈해 잠적했다가 붙잡힌 A의 노트북 컴퓨터에는 중국 무기와 관련된 정보가 잔뜩 저장돼 있었다. A는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 소속으로, A와 함께 선양에서 활동하던 북한인들은 급히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IT 인력이 중국 군사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최근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는 중국 공안에 군사기술 정보 탈취행위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A는 현재까지 구금 상태이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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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4 15:13:1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5일 첫 대면을 할 전망이다. 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두 후보는 부처님오신날인 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참석한다. 김 후보가 전날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최종 확정되고 한 후보가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두 후보가 공개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된 직후 김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네는 등 약 10분간 통화했다. 양측이 6·3 대선의 후보 단일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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