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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땐 면허 영구박탈”…野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의
국회·정당·정책2025.07.1808:23:08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스텔스기 ‘F-35’ 애물단지?…美 구매 축소·英선 임무수행 낙제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8 06:00:00
지난해 2022년 1월 공군의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되면서 도입 2년 만에 결국 퇴역시켰다. 수리 비용이 1400억 원으로 신규 구매 비용 1100억 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F-35는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통한다. 그러나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 [속보]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도입…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0:28: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완·개선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
  • 한덕수 “개헌 즉시 대통령직 내려놓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0:21:13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반드시 개헌을 성공 시켜 쪼개진 대한민국을 재통합하겠다”며 “개헌에 성공하면 즉시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 경제, 외교, 개혁 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정말로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개헌으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대선 출마는 한평생 제가 내린 가장 어렵고, 무거운 결정이었다”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정을 내린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
  • 이준석 "앞으로 김문수·한덕수 만날 일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5.06 10:05:1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일 범보수 반명(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김문수 국민의힘·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회동과 관련해 “두 분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문수·한덕수 두 분이 저에게 만나자고 하는 등의 이야기만 계속 언론인들이 물어보고 계신데 일부 취재의 경우 선거운동을 하느라 전화 못 받고 그러면 나중에 왜 응답이 없냐고 숨기는 게 있냐는 문자가 남겨져 있다”며 “불필요하게 감정 소모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썼다. 이 후보는 이어 “만나기로 한 것이 없고 앞
  • 안철수 "이재명 막기 위한 단일화여야…한동훈은 뭐하고 있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09:52:3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후보 자리를 쉽게 양보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었다”며 단일화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직격했다.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화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기, 방식과 절차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이재명을 이길 길’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왜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 이유
  • 한동훈이 최종 후보 될라…국힘, 한덕수로 ‘후단협’ 가동[송종호의 여쏙야쏙]
    국회·정당·정책 2025.05.06 09:50:00
    국민의힘이 6·3 대선 후보를 뽑지도 않았는데 후보단일화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입니다. 심지어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방식이라합니다. 단일화 방식은 사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2007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2022년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등입니다. 국민의힘이라면 기왕이면 자기 당의 단일화 성공 사례인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방식을 말할 만도 한데 노무현-정몽준식이라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국민의힘 경선 최종 라운드 결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 민주당 “국힘, 바지 후보 뽑아놓고 단일화 사기극”
    국회·정당·정책 2025.05.06 09:40:08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잡음을 두고 “명분도 없는 단일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사기극이 폭로됐다”고 일침했다.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뽑아놓은 대선 후보를 바지 후보로 취급하려면 대체 경선은 왜 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전날(5일) 국민의힘 비상의총에서 표출된 단일화 갈등을 소개하며 “눈 뜨고 보기 어려운 난장판이었다”며 “결론도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 이낙연 만나는 한덕수…文·尹정부 총리 ‘반명’으로 뭉치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09:36:39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난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뒤 이 상임고문과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이 상임고문 역시 최근 6·3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다. 한덕수 대선캠프의 김소영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는 앞서 이 전 총리에게 두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일정상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며 “이번 회동은 이 전 총리가 한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사
  • 파기환송에도 더 강해진 '어대명'…4자 대결서 47% 1위[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5.06 09:17: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에도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1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4%),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23%)가 모두 출마하는 가상 4자 대결에서 47%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한덕수 이른바 ‘김덕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국민의힘 후보와 가상 3자 대결에서
  • 국힘, 단일화 시한 못박았다…10∼11일 '단일후보' 선출 전대소집
    선거 2025.05.06 09:12:54
    국민의힘이 오는 10∼11일 중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냈다. 후보 단일화를 거쳐 10∼11일 사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단일화 시한을 못 박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이틀만이다. 앞서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후보의 당무 우선권 존중,
  • ‘단일화 신경전’ 김문수 1박 2일 영남행…국힘은 의총서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5.06 09:10:57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을 잇따라 찾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영덕의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을 찾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지원단을 만날 방침이다. 이어 경주 황리단길, 대구 동성로, 대구 수송못을 차례로 방문하며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눈다. 김 후보는 현지에서 숙박한 뒤 이튿날인 7일 부산으로 향할
  • 김정은도 무릎 끓고 살펴봤다…北 3.5세대 신형 전차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6 07:00:00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탱크 공장을 시찰하면서 탱크 위에 올라 무릎 끓고 직접 내부를 살펴보는 적극적인 모습인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신형 전차를 노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중요 땅크(탱크)공장을 현지지도하고 생산실태와 현대화사업 정형(경과), 탱크 핵심기술 연구과제 수행 정형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공장의 명칭과 시찰 시기 등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평안북도 구성에 위치한 전차공장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이곳 군수 기업소와 연관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첨단수준의 대규모 탱크, 자행포(자주포) 생산
  • ◇5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5.06 06:34:00
    ◇5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 충북 증평군(대명식당 앞,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뜰로 36) ▲11:40 대통령후보 (현장풀단취재) <골목골목 경청투어 : 충북 청년 농업인 간담회> ▲14:0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 충북 옥천군(시장 철물 앞,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49) ▲15:2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 충북 영동군(영동중앙신협 앞, 충북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 29) ▲17:0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
  • 북한군 “러 군가 한국어로 부르고 식탁 위 고춧가루”…훈련 영상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5.05.06 06:00:00
    “사과 배꽃 만발하게 피고/강 위에는 안개 부르네/까츄샤는 강둑으로 나와/까츄샤는 노래 부르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술 훈련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계 러시아 언론인 겸 정치인 김 마리나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마리나가 러시아 훈련소를 직접 찾아 북한 병사들의 훈련을 관찰하고 교류하는 장면도 담겼다. 공개된 영상 속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 병사들과 함께 숲속에서 은신한 채 소규모 전술조 단위로 기동하며 구역을 확보하는 등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파열음…이번주 정치테마주 더 널뛴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선거 2025.05.06 06:00:00
    6·3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하면서 투자경고 종목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 연휴 기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갈등 수준으로 고조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의 변동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경보제도상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는 총 56건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11건)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시장경보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
  • '13.8조 추경'…민생지원책 톺아보기[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5.06 05:30:00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5조 1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에 투입됩니다.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절반(8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라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00억 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1000명에게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 10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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