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국시장 100% 완전히 개방?…美 정치적 발언"
정치일반2025.10.3021:45:5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30일 SBS 뉴스에 출연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국민을 위해 한 말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롤모델’은
통일·외교·안보
2025.10.31
09:19: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기반이 마련됐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해군은 지금부터 건조에 들어가면 2030년대 중반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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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31 11:29:41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 서면 합의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2주 이내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디테일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 발표에 대해 ‘합의의 틀’일 뿐이라며 "무역협정서 확정본은 분량이 매우 많으며 협상하는 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번 -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1:04:49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여당 측 방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 내란특검은 31일 우 의장 조사 검토와 관련해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우원식 의장님께 참고인 조사 요청을 드렸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 측 역시 특검 요청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 방식과 일정을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0:56:48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과 싸우는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3대 혁신 비전으로 △강한 국민의힘 △단결하는 국민의힘 △승리하는 국민의힘 등을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압 정권과 투쟁하는 강한 국민의힘이 되겠다”며 ‘강한 국민의힘’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0:16:59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카드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은 마스가 이행의 뒷받침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이다. 법안에는 한미동맹(해군동맹)에 기초해 양국 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 -
대통령실 2025.07.31 10:08:26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이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무역협상 타결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단은 30일(현지 시간)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10시 30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협상 합의 세부 결과와 그간의 협상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구 부총리뿐 아니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한다. 이들 경제·산업·통상 분야 한국 정부 최고위 3인방은 8월 1일로 -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9:59:2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옳았다”고 반겼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원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 -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9:56:31국가보훈부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가슴에 붙어있던 일장기를 삭제한 ‘일장기 말소사건’을 2025년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3·1운동 이후 일본은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 신문을 허가했지만 기사 내용은 사전 검열 체제 아래서 관리했다. 특히 1930년 중반 중일전쟁 확전으로 일본 군국주의가 가속하며 총독부의 언론 통제도 엄격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기정이 금메달을 차지하자 동아일보와 조선 -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9:50:52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남침하는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켜 국군의 반격 기반을 마련한 이운산 육군 중령을 2025년 8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운산 중령(전투 당시 소령)은 전쟁 발발 당시 제6사단 제2연대 제3대대장으로 강원도 인제군 현리 북쪽에서 38선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았지만 현리·홍천지역에서 적을 저지하고 격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7월 말까지 충주·수안보·문경·함창 -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9:43:33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어렵고 힘든 협상 속에서도 선방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후속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보건데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추구이고 외교전쟁에서 항상 완승할 수는 없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라 -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9:39:21더불어민주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민과 함께 무역전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1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또한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촉박한 -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9:28:46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 타결이 발표됐는데 2주 뒤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알려지지 않은 -
대통령실 2025.07.31 09:15:00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30일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협상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핵심 산업 간의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이견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방미 직전 일본 도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의 근간은 그간 ‘안보’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가 두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인공지능(AI -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8:33:35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며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D.C.에서 갖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미는 대미 수출 시 관세 15%와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3500억 달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 협상을 -
대통령실 2025.07.31 08:32:48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후에 반도체 품목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고 의약품도 품목관세 예고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데 품목관세가 있다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해놨다”고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
대통령실 2025.07.31 08:21:16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자동차 관세는 12.5%를 주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미국에서 ‘모두 15%’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타결된 관세 협상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다만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수출한 차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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