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군, 고위급 장교일수록 진급률 ‘육사 출신’ 독점 뚜렷

통일·외교·안보 2025.11.28 09:50:00

육군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자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핵심 정책부서에 진급자 집중돼 선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 중령 진급 인원은 대상자 3730명 가운데 553명이 선발돼 진급률 14.8%였다. 다음 달인 9월 26일 대령으로 진급한 인원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