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북극항로 특별법인데요. 이르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입법 뒷받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재·정희용·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주철현·문대림 의원 등 총 5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북극항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내년도 쇄빙선 건조와 해기사 양성 등에 약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심야 열병식서 공개한 ‘신형 무기’ 뭐가 있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1 17:11:00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야 열병식에 가장 주목받는 무기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내세운 무력시위로 중국과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 등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 투발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다. 신형 ICBM 화성-20형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기존 화성-19형에 비해 약 4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與 "소명 납득 안되면 낙마도 고려"…野 "버티기 청문회 없다"

대통령실 2025.07.13 22:28:52

국회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에 돌입한다. 닷새간 17회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여야의 거센 공방이 한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거세진 후보자 도덕성 논란에 “소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낙마도 고려할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복수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홍준표 “윤석열·한동훈·김건희·틀튜버, 천박한 대한민국 만든 주범”

정치일반 2025.07.13 21:35:31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기득권에 얽매여 정답은 아니지만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염만큼 짜증 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 내 주요 인사들을 직접 언급하며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쌍권(권영세&midd
李대통령 “민주주의 힘 의심되면 고개 들어 대한민국을 보라”

대통령실 2025.07.13 20:25:4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보라”며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12·3 내란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격년마다 열리는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尹 이어 李도…법제처장에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잇딴 포진

정치일반 2025.07.13 18:40:52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단행된 12명 차관급 인사에서 법제처장에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처장은 현재 조원철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중이며 사법시험(26회)을 거쳐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쳤다.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법제처장 후보자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자신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23기
러 외무장관 만난 김정은 "입장 완전일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3 18:20:2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양측 간 협력 강화에 관한 ‘완전 일치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2일 강원도 원산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접견하고 “북러 두 나라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 대해 견해를 함께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과 관련해 러시아 지도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 성원할 용의”를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국제 무대에서 북러 간 “전략 전술적 협동과 공동보조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매체들은
정청래 "李 생각 제일 잘 알아" vs 박찬대 "李 당선증 내게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7.13 18:19:55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우위를 강조하면서 핵심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양자 대결이 본격화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선거전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정 의원은 12일 충남에 이어 13일 제주를 찾아 지역 당원들과의 소통 면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특히 개혁 추진 역량을 내세워 이 대통령과의 ‘찰떡 호흡’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제주 당원 간담회에서 “강력한 개혁 대표를 꿈꾼다”며 “새 정부는 집권 1년 차가 정말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법제처장에 李 변호인 조원철…병무청장 첫 여성 홍소영 발탁

대통령실 2025.07.13 18:07:26

이재명 대통령이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최초로 여성 병무청장을 임명했다. 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론을 맡은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발탁하는 등 총 12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보훈부 차관과 병무청·관세청·법제처장 등 총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병무청장에 임명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에 올랐다. 홍 신임 청장은 병무청에서 병역공개과장과 정보기획과장&mid
국힘 혁신위 "계엄·탄핵 반성 막는 분들이 쇄신 '0순위'"

국회·정당·정책 2025.07.13 18:04:48

윤희숙(사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3일 “‘탄핵의 바다’ 속으로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당을 누르고 있는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며 혁신위가 띄운 계엄·탄핵 반성안에 반발하는 당내 인사들을 맹렬히 비판했다. 당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인적 청산 명단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대선 국면까지 당의 폐단을 거론하며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걸 가로막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전
"특정계파 몰아내면 필패" vs "尹과 호가호위, 쇄신 0순위"…국힘 지도부-혁신위 '인적 청산' 충돌

정치일반 2025.07.13 18:03:53

당내 ‘친윤’ 세력을 둘러싸고 국민의 힘내 혁신위원회와 지도부 간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이미 당내 지도부의 혁신위 인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혁신위원장직을 내던진 안철수 의원에 이서 두번째 윤희숙호의 혁신위가 가동됐다는 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인적 청산'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윤희숙 국민의 힘 혁신위원장은 13일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인사들이야말로 사과와 반성의 0순위가 돼야 한다"며 당내 ‘탄핵 옹호론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
"정부개편 중심은 기재부·검찰…막판까지 챙길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3 17:44:46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 조직 개편은 검찰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실과 큰 방향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했다. 출범 한 달여가 지나 반환점을 앞둔 국정기획위는 이전 정부의 인수위원회 등과 비교해도 일주일 정도 속도를 더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조직 개편안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적 의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의 수사&mid
[알립니다]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 개최합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7.13 17:44:15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 ＜미래 전장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발전 전략＞ 서울경제신문이 K방산이 글로벌 선두 주자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국방방산전략포럼’를 개최합니다. 올해 첫 회인 국방방산전략포럼은 ‘미래 전장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방위산업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방위산업 개념을 기
6000명 본과생 학사 유연화 쉽잖아…의대생 봐주기 논란 불보듯

총리실 2025.07.13 17:43:32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지만 복귀 의대생과의 형평성 문제, 교육의 질 담보 방안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장기간 강의실을 비운 의대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것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통보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수업 복귀는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예과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등 구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middo
세계 최고 세부담에 막혀…'실버자산' 가구당 6.5억 돌파[혁신 막는 낡은 세제]

대통령실 2025.07.13 17:22:53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이 가구당 6억 5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자산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에 막혀 아래 세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가구당 자산은 지난해 기준 6억 5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버 세대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상속&m
‘골든 돔’과 한국의 우주안보 전략?[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통일·외교·안보 2025.07.13 17:19:58

최근 미국의 '골든 돔 법안(Golden Dome Act)'과 관련 논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래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안보 전략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과거 아이언 돔(Iron Dome)이 보여준 근접 방어의 성공 사례를 넘어, '골든 돔'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방어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톰 크래머(Tom Cramer)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Dan Sullivan) 상원의원이 발의한 &apos
"尹과 밥 먹고 술 마시고 호가호위, 쇄신의 '0순위'"…윤희숙, 혁신 대상에 직격탄

정치일반 2025.07.13 16:45:17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3일 당 내부의 '탄핵 옹호론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인사들이야말로 사과와 반성의 0순위가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우리 내부에서 계엄과 탄핵으로 서로 손가락질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넜나"라며 당 내부의 현실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