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금융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선별·대규모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 ‘2025 넥스트(Next) 100 포럼’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효율적 활용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정책금융과의 역할 조정 없이 같은 분야를 지원할 경우 기존 정책금융을 잠식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금융과의 중복 최소화 및 시너지 제고 △대출의 선별 지원, 대규모 지원 및 초기 배분 확대로 효율성 확보 △민간투자의 유인책 확보와 투자원칙의 빠른 수립 △첨단전략산어 육성의 사각지대 해소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조금씩 투자하기보다는 대규모·선별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어떤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충분한 투자비용이 있어야 한다"며 "뿌려주기 식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한 분야라도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는 기존의 정책금융과 달리 대규모 투자계획이 함께 제시돼 민간의 관심이 높다”며 “국내 벤처 투자와는 차별화되게 장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그런 랜드마크 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금융이 국민성장펀드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AI,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정책금융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AI G3로 가는 길’ 특별대담에서는 정구민 국민대 교수와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이화영 LG AI연구원 상무가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강화된 글로벌 무역장벽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세계 산업 지형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내부적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며 “초불확실성 시대에 산업은행이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행사에서 “내달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대표적인 메가 프로젝트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성장 과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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