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사건’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범행 최대 수혜자”

사회일반 2024.11.06 18:58:47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구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자신의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
“제발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남현희, 네티즌 30명 ‘무더기 고소’

사회일반 2024.11.06 18:34:49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30명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말 모욕 혐의로 네티즌 3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전청조의 혼인빙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로 알려졌지만 전청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범 의혹자로 입지가 바뀌며 함께 수사 대상이 됐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기간제 10%만 정규직…무작정 정년연장땐 '청년 미생' 급증

사회일반 2024.11.06 17:47:12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괜찮은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정년이 늘어난 고령층 고용 유지에만 급급해 신규 고용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60세 정년 연장 결정 때처럼 반복되고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 시장은 이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사다리가 사실상 끊긴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속고용 논의에 있어 이런 불평등한 고용 시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고용
계속고용 노사정합의 필수인데…정치권선 '답정너식 법안' 강행

사회일반 2024.11.06 17:44:41

“여론을 충분히 듣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겠습니다.”(지난달 28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마련할 법정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 방안은 이르면 내년 초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고용 방안은 세대와 노사 갈등을 증폭할 수 있는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논의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사회적 대화를 기다리지 못하고 ‘답정너식 제안’에 나서면서 자칫 정년 연장 문제가 정치 논리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대통령 소속 사
'간호사가 꿈' 캄보디아 소년 韓서 심장 수술, 희망 끈 잡아

사회일반 2024.11.06 17:38:00

“나중에 저 같은 아이들 곁에서 정성스레 간호해 주며 희망을 주고 싶어요.” 심장병으로 고통받던 캄보디아 소년 홍 리읏(18) 군이 강릉아산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강릉아산병원은 한 소년이 꿈을 잃지 않도록 그의 치료 비용 전부를 지원했다. 수술을 집도한 강릉아산병원 소아심장협진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보배 교수는 “리읏 군이 낯선 땅에 혼자 와도 겁먹지 않고 씩씩하게 수술을 받아줘서 고맙다”며 “평범한 아이들처럼 많은 경험을 해 꼭 본인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서 징역 15년

사회일반 2024.11.06 16:50:30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 지령을 수행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등 4명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 정지 7년 선고가 내려졌다. 유죄를 선
'JMS 성폭행 증거인멸 교사' 경찰관 檢 송치

사회일반 2024.11.06 16:35:09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강모 경감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강 경감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으로 있으면서 JMS 교단 관계자와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법,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법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신조어 사전] 독파민

사회일반 2024.11.06 16:32:49

‘독서’와 ‘도파민(행복감·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의 합성어로 독서 열풍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MZ세대와 직장인을 중심으로 독서 열풍이 부는 가운데 독서가 주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독파민’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BC카드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교보문고 등 온·오프라인 대형 서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주 대비 39.2%, 전월 동기 대비 44.0% 각각 증가했다.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1.
‘연말 분위기 한달 먼저 만끽’…용산구, 용마루길 미리 크리스마스 축제 개최

사회일반 2024.11.06 16:06:42

서울 용산구가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용마루길(새창로14길 일대)에서 ‘미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상권 매력을 알리고 신규고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주요 행사는 8~9일, 15~16일 나흘간 오후 1~8시에 열린다. 이 기간에 용마루길은 성탄절 분위기로 골목을 꾸미고 △성탄절 시장(크리스마스 마켓) 및 체험 공간(부스) △크리스마스 클래식 공연 △상점 할인쿠폰△영수증 행사(이벤트) △크리스마스 트리 인증 사진 등을 준비해 방문객을 맞는다. 거리조명, 점포 외관, 대형 트리
국가 중요 기술 유출 시 합동수사단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사회일반 2024.11.06 16:00:00

정부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정보원에서 하반기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합동 수사단’ 신설 방안과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북한강 시체훼손’ 육군 장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사회일반 2024.11.06 15:56:59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6일 강원경찰청은 오는 7일 A(38)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피해자 유족에게 신상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경찰, '논문 꼼수 심사 의혹' 서강대 로스쿨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1.06 15:56:47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과거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서강대 로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로스쿨 원장 A씨, 대학 부설 연구소장이었던 B씨를 비롯해 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19년 2월 조교수였던 C씨에게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도록 하고 이를 절차에 맞지 않게 심사한 뒤 ‘
검찰,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

사회일반 2024.11.06 15:45:44

검찰이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구형이다. 검찰은 “송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자신의 정치적 외곽 조직으로 만들었고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며 후원금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가공하면 수천만원"…한라산서 몰래 훔쳐가려다 등산로에 떨어진 '이것'의 정체

사회일반 2024.11.06 15:44:14

한밤 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쳐 가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환경 자원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려다 적발된 사례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톤 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檢,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법원에 항고…석방 1주일 만

사회일반 2024.11.06 15:41:48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6일 김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보석 허가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가 있다”는 신청 취지를 밝혔다. 또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