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에 교사들 "정신질환 교사에만 초점 안돼" 우려, 이유는

사회일반 2025.02.20 20:59:48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교사 8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7%의 응답자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
헌재 “2월 25일 尹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사회일반 2025.02.20 20:47:5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을 끝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종료되며, 3월 중순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증거조사 등을 포함해 양측 종합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종합 변론에서 청구인에게 2시간, 피청구인에게 2시간을 부여하고, 최후 진술에는 별도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늘 양 사건' 교사 복직 진단한 의사도 수사 대상?…"의료진에 과도한 책임"

사회일반 2025.02.20 20:45:52

경찰이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모(40대)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이 명씨의 진료 기록뿐만 아니라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학교에 제출한 상반된 내용의 진료 소견서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명씨가 치료받은 진료 기록과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살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속보] 조지호 "이상민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언급 없었다"

사회일반 2025.02.20 20:24:18

[속보] 조지호 "이상민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언급 없었다"
[속보] 조지호 "계엄 선포 당시 내란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사회일반 2025.02.20 20:09:22

[속보] 조지호 "계엄 선포 당시 내란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감기 달고 살았는데 '이것' 덕분에 나았다"…기분 탓 아니라 진짜였네

사회일반 2025.02.20 19:48:39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감기 환자들이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비인후과 질환의 발생률 관련 명확한 통계가 없었는데 최근 호흡기 감염과 밀접한 '삼출성 중이염' 환자도 덩달아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일 서울아산병원에 이비인후과 안중호 교수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3년간 삼출성 중이염 환자가 종전보다 약 4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안 교수팀은 2017∼2023년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원대병원
尹, 김건희·국정원장 문자 언급에…"저도 그 내용 궁금"

사회일반 2025.02.20 19:35:06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제 처(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장 간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오전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 여사 간 문자와 관련, “작년 11월 7일 대국민담화 기자회견 이후 저와 제 처는 휴대폰을 바꾸고 개인 휴대폰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저도 사실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3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는
[속보] 尹 “계엄때 주요 인사 위치 동향 파악,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사회일반 2025.02.20 19:04:24

[속보] 尹 “계엄때 주요 인사 위치 동향 파악,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속보] 尹 "홍장원, 여인형과 육사 선후배 발언 기억 안 난다 거짓말"

사회일반 2025.02.20 18:58:02

[속보] 尹 "홍장원, 여인형과 육사 선후배 발언 기억 안 난다 거짓말"
계엄요건·절차 적법성 관건…종점 다다른 尹탄핵 4대 쟁점은

사회일반 2025.02.20 18:36:3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20일 10차 변론을 기점으로 막바지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12·3 계엄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네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이날도 계엄 요건과 선포 과정의 위헌성, 정치인 체포 지시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는 네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 중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관련자 진술과 수사로 확인된 부분이 있으나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尹탄핵 '헌재 만장일치' 여부 변수…분열 커질수도

사회일반 2025.02.20 18:10: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인용·기각으로 갈릴 경우 장외의 탄핵 찬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 신문을 끝으로 다음 주께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성북구, 국장급 이상 임원 청렴방송 '1일 DJ' 나선다

사회일반 2025.02.20 18:08:29

성북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시작으로 국장 이상 간부가 청렴방송의 ‘1일 디제이(DJ)’로 직접 나서 2025년 청렴 아침방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첫 주자인 이 구청장은 “청렴은 서로 신뢰하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직원 여러분도 청렴 실천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다음 청렴광장 디제이로 최재준 도시관리국장을 지목했다. 성북구 간부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청렴 아침방송은 매월 1회 진행한다. 청렴광장 1일 디제이로 변신한 구 간부들이 청렴에 관한 이야기, 음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1차 발행한다…5% 할인가

사회일반 2025.02.20 18:07:24

서대문구가 지역사회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 모바일 서대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1차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1인 당 월 50만 원까지 액면가 대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이 상품권은 서대문구 내 약 7만 5000여 군데의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상품권 구매 촉진과 조기 사용 장려를 위해 상품권 사용금액의
법원, 尹구속 취소 판단 유보…장고 돌입

사회일반 2025.02.20 18:06:26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와 유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 기한을 주는 등 신중히 결론에 접근하려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약 1시간 진행하고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언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할지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오늘 기준으로 10일 내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이어 “추가
"부모님들 걱정 마세요"…중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사회일반 2025.02.20 18:06:13

중구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중구는 오는 28일까지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 공사현장의 일시 도로점용허가 위반사항과 적치물, 무단방치된 이륜차와 자전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통학로 내 노후·불량간판, 입간판, 유해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을 현장에서 정비하고 무단투기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한 광희초, 흥인초 등 6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19명을 배치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칙 등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