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대장동 1심 맡았던 재판부서 심리

사회일반 2025.12.02 21:49:15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선거범죄·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을 심리한 바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이천병원 등 지방의료원 평가서 15곳 A등급…“전반적 개선"

사회일반 2025.12.02 21:04:3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황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남원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곳을 대상으로
"쿠팡에 이어 G마켓도"…'무단 결제' 사고에 금감원 신고

사회일반 2025.12.02 21:04:36

e커머스 기업 G마켓에서 외부 유출로 추정되는 계정 정보가 악용돼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에 신고됐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G마켓 고객센터에는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e카드 결제가 발생했다”는 문의가 급증했다. 외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고객 카드·계정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면서 스타벅스 e카드 등 모바일 교환권 결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계정에 등록돼 있던 결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G마켓은 사고 직후 주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첫발'…"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

사회일반 2025.12.02 20:22:46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제1차 회의를 열고 옴부즈맨 운영 방안과 내년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나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
"또 중국인이야? 선 너무 넘었네"…이번엔 한국 군·경찰복 '코스프레'

사회일반 2025.12.02 20:21:08

중국에서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착용한 채 장난스럽거나 과장된 행동을 벌이는 코스프레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서경덕 교수가 우려를 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제보를 해 줬는데 확인해보니 한국 군복 및 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영상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한 중국 SNS 계정에는 한국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남성이 등장한다. 모자와 조끼에는 '경찰'이라는
"붕어빵이 '타이야키'라고?"…루이비통 141만원짜리 키링, 해외 판매명 달라 '논란'

사회일반 2025.12.02 20:19:52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붕어빵 모양 키링을 141만 원에 출시하자 온라인에서 가격 논란이 번졌다. 여기에 해외 판매명이 ‘타이야키’로 표기된 점을 두고 일본 원형 논쟁까지 겹치며 문화적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 ‘LV 붕어빵 키링’ 141만원...가격 논란 확산 이탈리아산 가죽으로 제작된 ‘LV 붕어빵 백 참’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미니 파우치 형태로,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에서 141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루이비통은 제품 소개 문구에서 “물고기 모양 페이스트리에 대한 문화적 찬사”라고 소개하며 여행자·디저트
추경호 영장심사… “직접 증거 없는 짜맞추기” vs “계엄 해제 의도적 방해”

사회일반 2025.12.02 19:46:19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지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비상계엄 추진에 동조한 행위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심사에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부호 전용발급 시스템 구축 예정"

사회일반 2025.12.02 19:08:13

관세청이 2일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번호(통관부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통관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통과부호가 도용돼 불법물
"당장 김치냉장고 확인하세요"…화재 잇따라 발생한 '위니아 딤채', 리콜 확인 서둘러야

사회일반 2025.12.02 18:48:46

대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의 대부분이 위니아 딤채 노후 모델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시민들에게 리콜 대상 여부 확인과 정기 점검에 협조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대구소방 화재대응조사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니아 딤채 제품이 51건(89.5%)을 차지했고, 특히 40건은 제조사 리콜 대상인 ‘2005년 9월 이전 생산 모델’로 확인됐다. 화재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했다. 전체 57건 중 41건(7
민노총·경실련 '쿠팡 사태' 질타…"최대 과징금 부과해야"

사회일반 2025.12.02 18:21:42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책임자 처벌과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성명을 내고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며 “몇 년 동안 ‘전관 영입’에 집중하고 ‘노동 탄압’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쿠팡은 국회와 정부의 규제를 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잇달아 영입하고 노동 문제에 대한 소송 대응 조직을 확대해 왔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보안 인프라 구축과 개
‘제2의 타다’ 논란 부담됐나…‘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사회일반 2025.12.02 18:09:34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던 '닥터나우 방지법'의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휴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작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해 온 닥터나우를 겨냥하고 있다는
김성환 “신규 원전 2기 신설 여부, 연내 공론화 착수”?

사회일반 2025.12.02 18:09:32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연내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안정돼 있다”며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2.8GW(기가
"계엄 1년, 대통령의 경청·통합 행보 절실한 시점"

사회일반 2025.12.02 18:04:23

“한국은 민주적인 위기에서 막 벗어났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수록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과제죠.” 강원택(64)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부 교수)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지금 정치가 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정치 시스템을 오랜 기간 연구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인 강 원장은 올
與, 사법개혁 3법 발의 예고…野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집회

사회일반 2025.12.02 17:49:2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3일 발의한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조희대 대법원’ 힘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안 보고회에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 이 세 가지로 구성된 3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조
기후동행카드까지 돌려쓴다…청년층 지하철 부정승차 기승

사회일반 2025.12.02 17:39:21

역무원이 지키고 있는데도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것처럼 손목을 ‘툭’ 튕기고 그대로 지나가는 이른바 ‘찍는 척 통과’가 유행하는 등 20·30대의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일정 기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기동카)를 청년들이 서로 돌려쓰는 사례까지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기동카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5674건으로 급증했다. 부정 사용에 따른 징수금 또한 51만 7000원에서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