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소유 식당에서 회식하고 관용차로 공항行…지방의회 천태만상

총리실 2024.11.27 17:47:40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이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총 2318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지방의원 및 이들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391건으로 31억 원 규모에 이른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지방의
감사원, 대한체육회 특별감사…비리제보도 받아

총리실 2024.11.27 15:49:57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7일 대한체육회의 지도자 및 선수 선발·지원·보호 실태,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 단체 운영의 구조적 문제, 예산 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체육회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체육계 논란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midd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북미 밀월 재개되나

총리실 2024.11.27 07:27: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팀은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3차례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친분을 형성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김여정 "삐라 또 떨어져…한국 것들 강력 규탄"

총리실 2024.11.26 17:28:02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6일 국경 인근에 남측이 보낸 대북 전단과 물품들이 떨어졌다며 이를 규탄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쓰레기들이 날려 보낸 각종 정치선동삐라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안전보위기관들에서는 구역봉쇄와 수색 및 수거, 처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보] 외교부 "추도식 관련 일본 태도에 대해 일측에 어제 유감 표명"

총리실 2024.11.26 14:28:12

[속보] 외교부 "추도식 관련 일본 태도에 대해 일측에 어제 유감 표명"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쪽지 예산' 지역 민원 사업으로

총리실 2024.11.26 10:43:40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 으로 국고보조금 2500여억원이 부당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분권을 촉진하고자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한 보조금법 시행령을 20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총리실 2024.11.26 10:30:14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게 됐다. 해당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총리실 2024.11.26 10:25:56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건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총리실 2024.11.26 10:00:00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기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비토할 수 있어 사실상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구조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양적 소통 확대만 집중, 대일외교 전반 되돌아봐야"

총리실 2024.11.25 17:37:18

일본이 군함도 문제에 이어 사도광산 추도식 약속을 저버리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강조해온 반 잔의 물컵이 채워지기는커녕 사실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일 외교정책의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외교 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외교부는 25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로 떠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예정된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도광산 추도식
'반쪽'된 사도광산 추도식…日 강제동원 사과 없었다

총리실 2024.11.24 17:45:22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한국 정부와 유가족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됐다.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정부는 행사 하루 전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양보해온 정부의 노력에도 일본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사도섬 서쪽의 아이카와개발종합
조금씩 다가서는 韓中…기자단 교류 사업 5년 만 재개

총리실 2024.11.23 21:16:47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엿볼 수 있는 교류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 같은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10개 매체 소속 기자들이 ‘2024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5~29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기자단은 중국 외교부 인사와 면담하고 인민일보·신화통신 등 중국 내 유력 언론사와 교류한다. 또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기업을 방문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등을 둘러볼
[속보]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총리실 2024.11.23 15:19:04

정부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인사가 참여하며 추도식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일관계 개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한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에 대한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23일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총리실 2024.11.23 10:36:56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韓총리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

총리실 2024.11.22 10:59:44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2024 보아오포럼 서울회의’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내년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018년 서울에서 첫 보아오 포럼 지역회의가 개최된 지 6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지역회의가 열려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동의 미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