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내년 병장 봉급 205만원으로…장교 부사관 봉급도 인상"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0:15:00
베트남, 한국식으로 공시지가 책정한다

통일·외교·안보 2024.08.27 06:00:00

베트남이 한국의 공시지가 산정체계를 도입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디지털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ODA를 매개로 한 한국과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도 심화하고 있다. 27일 코이카, 베트남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베트남 토지의 사용료와 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제도를 한국의 공시지가 산정체계와 동일한 ‘표준지 기반 지가 산정 방식’으로 실행한다는 내용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
軍 명령 불복종, 전시엔 ‘즉결처형’ 할 수 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27 06:00:00

2년이 넘는 장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 러시아군 소속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그 용병들 일부가 즉결처형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 전해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즉결처형 이유는 전쟁 중인데 러시아군 지휘관의 명령을 용병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명령 불복종을 적용해 즉결처형인 총살을 자행했다.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에서도 있었다. 풍기영주 전투가 이뤄진 1950년 7월 17일에 국군 8사단 21연대 1대대장 윤태현 소령이 명령 불복종으로 즉결처분(처형)
탈북 리일규 "'North' 국적 밝히는 게 가장 치욕"

통일·외교·안보 2024.08.27 05:55:00

“북한 외교관들이 밖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배지부터 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연구 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에서 첫 공식 대외 행보를 가졌다. 그는 이날 외교관 활동을 하며 느꼈던 자괴감을 토로했다. 북한 주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슴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등이 들어간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리 전 참사는 이날 ‘3대 세습과 고립 외교’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북한 고립의 가장 큰 이유는 ‘3대 세습’”이라고 비판했다
[청론직설] “北 주민 평화 통일 열망 커지자 金 체제 붕괴 막으려 선대 유훈 지워”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7:45:12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서 ‘통일’ 개념까지 지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피폐해진 경제로 희망을 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를 접하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동경해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공무원 과로사 방지 '긴급 직무휴지' 도입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7:40:28

정부가 각종 공무상 재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고를 대폭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무원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2022년 1만 명당 0.51명에서 2032년 0.26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尹, 리드 美 상원 군사위원장 접견…한미 동맹 발전 의견 교환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7:38:54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실에서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리드 군사위원장은 5선 중진 상원의원으로 2021년 2월부터 상원군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국군의날 행사 홍보대사에 방송인 최영재·에이전트H 위촉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4:53:28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군 출신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최영재 씨와 에이전트 H(본명:황지훈) 씨를 국군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군과 국민 간의 소통 가교역할을 담당할 국군의 날 홍보대사 위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영재와 에이전트 H 씨는 ‘국민과 함께하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 콘셉트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재능기부 등으로 국군의 날과 관련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 기획단은 두 명의 홍보대사 선정 배
한미 공군, 적 지상·공중 동시도발 대비 ‘연합 실사격훈련’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4:46:00

한미 공군이 26일부터 사흘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일환으로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공군이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측 F-35A와 F-15K, KF-16 등 전투기와 미측 A-10 공격기 등 총 60여대가 참여한다. 훈련은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발사, 무인공격기 투입 등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적 도발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양국 공군이 적의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역할을 하는 표적을 식별하면 우리측 F-35A, F-15K 전투기들이 출격해
방사청, ‘군납 비리’ 아리셀 전수조사…“행정조치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4:38:56

방위사업청은 데이터를 조작해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난 배터리제조업체 아리셀와 관련해 납품된 일차전지를 전수조사해 대체 납품 등의 후속 조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아리셀 생산 전지가 군이 요구한 지속시간 등 규격에 부족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아리셀은 군납을 시작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만 개의 전지를 군에 납품하면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따로 만든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변인은 품
"탈북민에 응원을" 통일부 제3회 단편영화 공모전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3:36:2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가 '제3회 하나로 단편영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탈북민에 대한 공감대와 응원 확산, 남북 주민 간 화합에 기여하는 내용의 단편영화를 제작해 오늘 11월 15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에 출품하면 된다. 대상 등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대상에 800만원 등 총 상금은 2000만원이다.
국정원 "北미사일발사대 250대 있어도 수급능력 의문…충청까지 영향"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3:06:39

국가정보원은 26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힘들면 딴 생각 말고 쉬어라'…공무원 대상 '긴급 직무 휴지제' 도입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2:44:20

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고를 향후 10년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종교행사 참석차 한국인 180명 이스라엘 추가 입국…정부 출국 강력 권고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2:35:43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정면충돌해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180여명이 종교 행사 참석차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공관은 전날 한국인 180여명이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기존 약 500명에서 680여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중이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속보] 대통령실 "뉴질랜드 총리, 내달 4~5일 공식 방한"

통일·외교·안보 2024.08.26 11:08:43

대통령실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오는 9월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기간 럭슨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