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향하는 野폭로…‘金 돈 받아 갚겠다’ 미래한국硏 각서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6:00:00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논란 관련 녹취 공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적힌 미래한국연구소의 각서 원본을 공개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공천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업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인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작성해 준 채무이행 각서 원본을 1일 공개했다. 각서는 2022년 7월 31일 PNR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돈을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 갚겠다는 내
'반쪽 출범' 여야의정協, 결국 3주만에 좌초… 의정갈등 출구 다시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5:30:00

반쪽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가 결국 3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10개월째로 향해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와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됐다.
김부겸, 非明모임서 “국민, 대안 고민 않는 野에도 실망”

국회·정당·정책 2024.12.01 20:11:29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일 “국민들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권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무 준비를 못 하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 전체에도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비이재명(비명)계 낙선 원외 모임인 ‘초일회’ 초청 특강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국가적 위기 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년간 정치권에서 한 발 떨어져 민심을 들을 기회가 많았다. 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野, 청년 등 외연확장 ‘꼼수’…상속·증여세 완화는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8:12:13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지지층 외연을 넓히겠다는 정치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한다”며 “오랜 숙의와 토론을 거쳤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유예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나 지도부 대부분이 유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midd
‘이재명표 예산’ 밀어붙이고 탄핵정국 조성…秋 "겁박 접어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8:04:10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과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 등을 고리로 대여 압박의 고삐를 죄면서 국가 주요 기관의 기능이 멈춰 서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아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일 평행선을 달리는 예산안에 대한 논의 없이 각자 여론전을 펼치며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여당은 앞서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친한 '이탈표 기류' 감지…'당게 논란' 與 눈치싸움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58:48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친한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탈 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특검법 통과를 우려해 추가적인 논쟁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하자 친한계의 이탈 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각자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친한계의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당
국회 파국에도…'이미지 정치'만 몰두하는 韓·李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57:57

‘당원 게시판’ 논란에 ‘사법 리스크’로 내우외환에 빠진 여야 당 대표가 현장에서 답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생에 신경 쓰는 모습을 앞세워 외연 확장은 물론 내부 분란도 함께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지난주 수도권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의왕시 부곡도깨비시장을 연달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한 대표는 이 자
채상병 국조·김여사 특검 재표결, 12월 국회도 가시밭길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55:45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종료를 앞두고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폐 의혹 국정조사는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하겠다고 나서면서 12월 국회도 험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
'반쪽출범' 여야의정協…결국 3주만에 좌초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37:24

반쪽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가 결국 3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巨野 횡포에 예산 시계제로…1조 반도체 지원 무산 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35:52

거대 야당이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감사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연말 정국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표 예산 확보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간 예산 협상이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면서 정부 지원을 지렛대 삼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산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협상 결렬에 대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양당 모두 서로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
2025년 의대정원 벽에 부딪혀 파국…의정갈등 출구 다시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27:43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공식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10개월째로 향해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와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협의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대화는 물론 정치적 해법으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의체는 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이견을 좁히려고
여야의정, 20일만에 사실상 좌초…의료계 "참여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5:46:09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속보] 추경호 "국회의장 만찬 불참 통보"…"협상에 들러리 안 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4:25:34

[속보] 추경호 "국회의장 만찬 불참 통보"…"협상에 들러리 안 설 것"
의원 불출석에 검사 탄핵까지…'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해넘기나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4:20:4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 처했다. 피의자 신분인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불출석 통보를 하는 등 말바꾸기로 처분 시점이 늦어지는 탓이다. 여기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와 4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민주당의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사실상 연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달 26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정당법 위
[속보]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4:16:01

[속보] 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