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쓸데없는 특활비만…수정안 내면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3:22: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하자,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속보]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추가 제도정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2:03: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2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제 유예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 원칙에 반대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랜 숙의와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도 쟁점 없는 법안에 포함돼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조특법·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찬대 “2일 감액 예산안 상정…예산 부수법안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1:35:1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정대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부수법안 또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4조를 감액한 것을 두고 여당은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다”며 “코로나 이후 예
민주 “‘빨간불’ 경제지표보다 무서운 尹무능…경제 살리기 머리 맞대자”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0:32:39

더불어민주당은 1일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예측대로라면 2023년 1.4% 성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 1%대 성장”이라며 “정부는
본궤도 오르기도 전에… 여야의정協, 의학회·KAMC '잠정 탈퇴'에 좌초

국회·정당·정책 2024.12.01 07:00:00

의대정원 증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야의정협의체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파행에 빠지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들이 내부 협의 결과 탈퇴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한데다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됐다. 두 단체는 1일 회의 후 협의체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으
[사설]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 巨野의 끝없는 방탄 무리수

국회·정당·정책 2024.11.30 00:00: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들도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공무원의 정치 중
"與압박·주도권 확보용"…원내 협상서 예산 삭감 범위·규모 조정될듯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8:22:04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라는 사상 초유의 강수를 두면서 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 정부를 멈추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미래와 약자 보호를 내팽개친 ‘막가파식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세제 개편안 역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파행을 거듭해 올해도 어김없이 ‘부실·지각 심사’ 우려 가능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반전카드 급한 與 '채상병 국조'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50:42

국민의힘이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당내에 채 상병 국정조사에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대응으로 국정조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압박하는 ‘김건희 특검법’ 공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의도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채 상병 국정조사에 여당 위원을 추천할지에 관해 “주말 중으로 고심해서 늦어도 주초에는 의견을 정리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巨野,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당정 "국가기능 마비"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8:4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감액안만 반영된 자체 예산안을 의결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앞세워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까지 강행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관련 기사 5면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가 예결위에서 법정 시한인 3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다음 달 2일
친한계 이탈표 기류에, 친윤 "여당 포기할건가"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8:4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기존과 다른 뉘앙스를 보이며 친한계의 이탈표 가능성이 29일 나오고 있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공세에 대한 반격 카드로 ‘특검법 연계’를 들고 나왔다 보며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쟁을 앞으로 있을 김 여사 특검에 연결한다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일갈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감사원장 탄핵에 검사 고발까지…국정 흔드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7:58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주요 검찰 간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폭주에 국정 마비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검찰·감사원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재계 "산업진흥책 절실" 호소에도…野, 상법개정 강공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6:39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를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연내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를 통해 상법 개정의 명분을 쌓아 밀어붙이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대통령실 "野 민생 외면 입법폭주…탄핵 남발 국정파괴 행위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6:27:32

대통령실은 29일 “야당 입맛대로 감사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이자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야당의 잇따른 단독 법안 강행처리와 탄핵안 발의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
[속보] 대통령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처리 기한 안지키겠단 반헌법"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5:50:59
[속보] 대통령실 "野, 입법폭주·탄핵남발 국정 파괴행위 즉각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5: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