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2:47:03

[속보]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속보] 민주당, 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비상 소집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2:45:09
尹 "자유 헌정질서 지키겠다 비상계엄 선포…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정당·정책 2024.12.03 22:41:0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비상 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정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58:24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나, 아울러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 모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정치권선 '등록 동거혼' 갑론을박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40:25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PACS)’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정 씨의 비혼 출산으로 ‘등록 동거혼’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 제도는 결혼 없이 공거 신고만으로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내용으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한 대표는 “프랑스 같은 경우
[로터리]비혼 출산, 아이를 먼저 봐야 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8:50

최근 유명 배우와 모델의 아이 출생 소식이 전해졌다. 고릿적 사고에 길들여진 기성세대에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적잖은 파장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비혼 출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고 있다.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를 느끼는 요즘이다.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전통적인 가족과 결혼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조명하고 있다. 더 이상 결혼은 아이를 낳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재명, 상법 개정 수위도 낮출까…민주, 재계·투자자 만난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1: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열리는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 대표가 직접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계획을 전하며 “좌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토론회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기업 측을 대표하고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투자가 등이 투자자 측 토론자로 참석한다. 진 의장
시한 넘긴 677조 예산…여야 협상조차 '실종'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1:02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가 협의 요청에도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 협상조차 실종된 모습이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여당 입장에 야당은 ‘정부의 증액 예산안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기싸움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677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적 자존심 대결로 필수적인 민생 예산마저 기약 없이 표류할 위기에 처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가 초당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野 상설특검 막자" 與 권한쟁의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0:07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을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 추천권은 비교섭단체 2곳(조
우원식, 이주호 만나 "의대 정원 유연하게 대응해야" 주문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16:12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의대 정원 문제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만나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연하게 봐야 한다”며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여야의정 협의체가 중단돼 참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에 관련해 "소통 채널을 통해
"부당 대출은 무효" 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6:20:16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며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강민국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된다.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apo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전략적 모호성'에 "신중한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6:13:5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모호함이라고 치부할 순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 여성 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시 이탈표 방지를 위해 ‘무기
민주, 감사원장 탄핵 이어 검찰 감사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5:59:29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성명서를 낸 것을 겨냥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요구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의혹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탄핵 비상' 걸린 중앙지검, 탄핵 표결일에 확대부장회의 연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5:05:07

서울중앙지검이 소속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체 중간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4일 오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모두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우려되는 만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될
與, 野주도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에 "감사원장 탄핵한다며?"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4:21:48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준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자,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정신승리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