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차 '내란 특검법' 가속…與 '계엄 특검법' 시간 끌기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6:57:2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다음 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강행하는 속도전을 폈다. 여당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법안 명칭을 ‘계엄 특검법’으로 해 다음 주께 발의하겠다며 속도를 조절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에 앞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후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무슨 베이커리에
[속보] 崔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 수리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6:47: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
與 전략기획특위 첫 회의…조정훈 "당 스스로 지지율 올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6:32:59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위해 신설한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10일 가동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당 개혁을 통한 중도층 공략으로 보다 탄탄한 지지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략기획특위의 목표로 개혁·확장·통합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내부의 고름을 아프지만 짜내야 하고 그곳에 새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일부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는 포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
野, ‘백골단 회견' 주선 김민전 제명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5:48:47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은 1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 테러 단체를 국회에 초대해 백골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내란 선동의 전위대 역할을 김 의원이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檢,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4:57:35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준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
정권 교체 위기감 與 지지율 껑충…탄핵 반대 의견도 11%P↑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4:28:3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3주 만에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급락했다. 위기감을 느낀 보수는 결집하는 반면 야당에 대한 중도와 진보 층의 기대감이 잦아든 것이 배경이다. 달라진 여야에 대한 지지율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의 지지율은
“정당한 교육활동 땐 '아동학대' 불송치”…'교사 출신' 정성국, 입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2:00:00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과 당사자의 과도한 법적·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뒤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호 수장' 박종준 처장 없는 관저… 尹 호위무사 자처한 윤상현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1:33:11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경호 수장의 부재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박 처장의 복귀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관저로 들어간 윤 의원은 박 처장이 없는 동안 윤 대통령을 인근에서 보좌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10시 5분께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민주, ‘백골단’ 국회로 불러낸 김민전 제명안 발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50:09

더불어민주당이 ‘백골단(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부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을) 제명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명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 맞다”며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단체를 국회까지 끌고 와서 현역 의원이 소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
권영세 "尹 수갑 채워 끌고가면 국격 추락"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41: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quot
권성동 "위헌 요소 제거한 '내란 특검법' 다음주 의총서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36:3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내주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자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정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용
민주 "채해병 특검법 신속 추진…군검찰도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31:48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전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며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공소 유지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해병의 사망 경위와 사건 은폐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수사외압의 몸통을 찾아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며 “묵과
김웅, '백골단 회견' 김민전에 "당 죽으라는 것…그냥 주무셔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31:11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백골단’이라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이 망해 사는데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전 의원은 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 의원은 주무시기만 하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졸았던 것을 비꼰 것이다. 또 김 전 의원은 "이름을 지어도 백골단이 뭐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을 앞장서 탄압한 그런 부대 아니냐&quot
[르포] '영하 13도' 한파에도 밤샘 시위…보수집회에도 '은박 담요' 등장

국회·정당·정책 2025.01.10 10:09:2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10일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밤샘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한파에 양측 집회 모두 따뜻한 간식은 물론 난로·난방버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야를 이어나갔다. 진보 진영에서 먼저 들고 나와 ‘인간 키세스’로 화제가 됐던 은박지 담요가 보수 진영에서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한남동 볼보타워 인근 진보 집회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열댓 명이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다만 추위 탓인지
국민의힘 "여의정 대화 재개…당정이 장애물 제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0 09:43: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해를 넘긴 의정 갈등에 대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하겠다.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한 병원에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