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사 공수처로 통일…불출석 명분 사라졌다

대통령실 2024.12.18 16:52:0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구난방’식 수사가 공수처로 한데 모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검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각자 따로 이뤄지며 논란이 커지자 협의 끝에 검찰이 공수처로 윤 대통령
野, 헌법재판관 3인 청문회 강행할 결심…23~24일 확정

대통령실 2024.12.18 16:15:29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 개최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 불참 기조를 유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달 내 마무리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당초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대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열린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정부 "양곡법·특검 거부권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

대통령실 2024.12.18 15:42:10

국무총리실이 18일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행사 시한이 도래하는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6개 쟁점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mi
경제·외교수장, 외신 만나 위기론 진화…"시스템 의한 경제안정 확신"

대통령실 2024.12.18 13:50:12

경제·외교 수장이 18일 외신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경제·대외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며 정치적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으로 외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대행체제’ 전환 이후 고조된 국제사
"내란수괴에 동조" "예의 없어"…여야, 첫 상견례부터 고성

대통령실 2024.12.18 07:00:00

“내란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죄를 씻는 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박 원내대표를 보며 쓸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게 예의가 아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이뤄진 첫 상견례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는 박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野 단독으로 못한다?…"과반 찬성하면 가능"

대통령실 2024.12.18 06:15: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가중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의석 과반(151석)를 준용하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유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 동조자’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해 왔으나
경찰,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결국 불발

대통령실 2024.12.17 18:12:2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의 대치 끝에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처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으나, 자료 확보 불발로 오후 6시께 철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
정부·헌법기관에 軍·경찰까지…대한민국은 '권한대행 중'

대통령실 2024.12.17 17:54:47

12·3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정부와 군·경찰은 물론 정계를 뒤덮으면서 기관마다 수장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기관, 군경 수뇌부까지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국정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잇단 국무위원 공석 사태로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걱정해 할 상황에 몰렸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국무위원은 16명뿐이다. 이는 대통령과
공조본 '비화폰 서버' 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

대통령실 2024.12.17 17:48:2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전초전 격인 경호처·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는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6시간 넘게 대치했다. 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은 법원에 의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영장 신청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군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오전 10시 20분부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계 "내수진작 추경 편성 필요…상법 개정은 신중 검토해야" [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대통령실 2024.12.17 17:35:4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 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인공지능(AI)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연내 70여 건의 미쟁점 법안 통과와 미국 등 주요국 특사 파견을 약속했다.★본지 12월 17일자 2면 참조 최 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성장률 저하라는
尹, 탄핵 전 법률비서관 채명성 임명…박근혜 탄핵 변호인단 출신

대통령실 2024.12.17 16:59:04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법률비서관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을 모은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후임에 채명성(사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또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시민사회2비서관은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앉혔다. 채 법률비서관은 2016~17년 박근혜
尹 “내일 조사 안 받아”… 공조본 “불응으로 간주”

대통령실 2024.12.17 16:33:30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내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조본은 이를 불응으로 간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대해 “내일(18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소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은 대
[속보] 정부,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접수

대통령실 2024.12.17 14:27:23

[속보] 정부,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접수
尹측 "공개변론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대통령실 2024.12.17 14:25:09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 혐의 수사에는 법적 대응하되 내란죄는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수사·탄핵심판 진행은 동시에 어렵다"며 "수사기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1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조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 차원

대통령실 2024.12.17 12:23:4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군조사본부(국조본)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조 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 대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사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