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방어권 범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대통령실 2024.11.25 14:45: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총 5건의 재판 중 두 번째 선고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 김병량 전 성
韓-말레이, 수교 64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방산·국방 협력 강화

대통령실 2024.11.25 13:31:16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향후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등에서 적극적 협력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한편 △경제△정무·안보△문화·교육·관광△지역·국제 등 4대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 정상의 방한은 5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 25.7%…6주 만에 20%대 중반 회복

대통령실 2024.11.25 09:19:13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2주 연속 상승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 영남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란 분석이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18~22일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25.7%였다고 밝혔다. 1주일 전(23.7%)과 비교하면 2.0%포인트(P) 오른 수치다. 2주 전 22.3%로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후 2주 연속 오름세다. 리얼미터는 “10월 2주차(25.8%
尹대통령 부부, 개인 휴대전화 교체…기존 폰 안 쓴다

대통령실 2024.11.24 19:17:09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전의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소통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저도, 제
한국형 MIT 미디어랩 키우고 공공연구기술 기반 유니콘 육성

대통령실 2024.11.24 17:59:15

정부가 기초연구를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하고 공공 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공공 연구 기술이 어엿한 재화나 자본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이를 재투자해 추가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24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분야별로 나눠져 있던 정부출연연구소의 장벽을 허
신원식 "트럼프, 尹에 취임 전 만나자고 먼저 3∼4차례 말해"

대통령실 2024.11.24 17:46: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는 제안을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올해 안에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달 7일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와 관련해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서너 차례 했다”며 “양 정상이 통화할 때 바로 옆에서 배석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 실장은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과 국내 문제, 여러 나라가 사전에 만나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정부, 한국형 'MIT 미디어랩' 키운다…공공연구 기반 유니콘도 적극 육성

대통령실 2024.11.24 16:30:14

정부가 기초연구를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하는 한편 공공부문 연구 개발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시장 매커니즘을 적극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기술을 재화나 자본으로 재투자해 추가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은 “OECD는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세계 탑 클래스로 평가하고 있지만 몇 가지 약점도 지적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대 개혁 방향을 추진, 국가과학기술혁신생태계를
대통령실 "北, 연내 정찰 위성 발사 준비…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도"

대통령실 2024.11.24 15:34:5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북한이 연말 이전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신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14’에 출연해 “북한이 5월 17일 (정찰위성 2호) 발사 이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것은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신형 발사체계를 계량하고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1~3단 추진체 통합에 이례적으로 많은 연소 실험을 했고 (발사) 막바지 단계로
[속보] 신원식 "시진핑, 내년 경주 APEC 계기 방한 가능성 높아"

대통령실 2024.11.24 14:32:24
[속보] 신원식 "트럼프, 윤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 3~4차례 말해"

대통령실 2024.11.24 14:30:59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북한이 연말 이전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신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14’에 출연해 “북한이 5월 17일 (정찰위성 2호) 발사 이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것은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신형 발사체계를 계량하고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1~3단 추진체 통합에 이례적으로 많은 연소 실험을 했고 (발사) 막바지 단계로
[속보] 신원식 "北, 연말 이전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높아"

대통령실 2024.11.24 14:30:30
尹, 말레이시아 총리와 25일 회담…양국 협력방안 논의

대통령실 2024.11.24 10:27:07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25일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24일 안와르 총리의 방한 일정을 알리며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 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의 방한 일정은 25~26일이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은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2019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안와르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공식 격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 2024.11.23 10:36:56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속보] 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 2024.11.23 09:57:32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박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달 18~20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박장범 제27대 KBS 사장은 1970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1994년 KBS 20기 기자로 입사해 2023년 11월부터 ‘KBS 뉴스9’
'양극화 원인 진단' 주문한 尹…"새 중산층 시대 열겠다"

대통령실 2024.11.23 04:00:00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건전 재정 등 기존 정책 기조에 수정을 시사한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만나 “양극화의 기본적·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양극화 해소 대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오찬을 겸한 보고 자리에는 통합위 각 분과위원장들과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끊임없이 발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