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 마지막 기회" 與 "조폭같은 협박"

대통령실 2024.12.24 19:06:25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국회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바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서열 3위’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연말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 당리당략 따라…'韓대행 권한' 해석 제각각

대통령실 2024.12.24 17:21:10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상 세세한 규정도, 전례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춘 여야의 주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이라고 맞섰다. 양당은 모두 ‘권한대행의 업무는 유지·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여야 다시 타협하라" 韓, 국회로 공 넘겼다

대통령실 2024.12.24 17:04: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헌법·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쌍특검법 역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
총리실, 野 '한덕수 탄핵 공식화'에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 2024.12.24 14:52:09

국무총리실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중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그런
日 기업인 만난 韓대행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

대통령실 2024.12.24 14:41: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주한일본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SJC)와 만나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한일이 협력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정부 차원의 국정 안정 및 경제 회복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우려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
[속보]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대통령실 2024.12.24 14:36:12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속보] 헌재, 26일 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 진행

대통령실 2024.12.24 14:22:44

[속보] 헌재, 26일 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 진행
尹 '성탄절 소환조사' 'NO'…'당분간 조사 불응 방침'

대통령실 2024.12.24 14:12:32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성탄절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를 사실상 거절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피의자 신분 조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 아래 당분간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이다. 석
[속보]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26일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대통령실 2024.12.24 14:04:57

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野, '韓대행 탄핵안' 단독 처리시 즉각 효력…'최상목 체제' 전환

대통령실 2024.12.24 12:11:20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151석)의 동의를 얻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정부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 받는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헌재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국회 사무총장 “의장공관 CCTV에 병력 포착…2차 계엄 시도였나”

대통령실 2024.12.24 11:22:07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공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며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을 통해 의장 공관으로 무장 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1시42분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1시 50분
박찬대 “韓대행,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탄핵절차 바로 개시”

대통령실 2024.12.24 10:10:0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속보]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대통령실 2024.12.24 09:45:1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韓대행 "쌍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여야의 타협안 기대"

대통령실 2024.12.24 09:14: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여야를 향해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3인(국회 몫) 임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사안인 만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합의물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공을 여야에 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
韓대행 "경제 불확실성 제거 온힘…경제외교 펼칠 금융·투자대사 임명"

대통령실 2024.12.24 08:56:4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통상·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소비·매수 심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환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