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경제 불확실성 제거 온힘…경제외교 펼칠 금융·투자대사 임명"

대통령실 2024.12.24 08:56:4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통상·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소비·매수 심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환율 상
'햄버거 계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檢 송치…질문에 '묵묵부답'

대통령실 2024.12.24 08:29:09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주거지 인근인 경기 안산시의 집에서 12·3 비상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등 표현을 메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서부경찰서 지하 1층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국, 첫 옥중서신…“尹, 권력 극단 사용하는 괴물”

대통령실 2024.12.24 07:00:00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
국정혼란 부추기는 與野 아전인수격 '한덕수 역할론'

대통령실 2024.12.24 06:10:00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이 세세한 규정하지 않고 전례 또한 없어 여야의 아전인수격 주장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게 옳다”고 해석한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
"윤상현에 한번 더 말할게"…檢, 명태균 황금폰서 尹 녹취록 확보

대통령실 2024.12.23 22:02:25

정치 브로커 명태균(54)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 씨의 휴대폰,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당선인이 전화했다. 걱정 말라”고 말한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취를 확인한 것은 이
韓대행,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

대통령실 2024.12.23 19:14: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빈틈 없는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런슨 사령관과 6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미 육군 대장인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0일 폴 러캐머라 전 사령관의 뒤를 이어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 취임했다. 한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유지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이 상황을
노상원 계엄수첩서 ‘北 도발 유도·국회봉쇄·사살’ 메모

대통령실 2024.12.23 18:38:03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포고령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계엄 당시 ‘북한 도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 전 사령관의 60~70쪽 분량의 수첩에서 계엄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대통령실 2024.12.23 18:15:57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수첩에 오물풍선에
헌재, 지체없는 탄핵심리 결정…尹측은 "열흘만에 준비 어렵다"

대통령실 2024.12.23 17:57:5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탄핵 관련 문서 수취를 거부한 데 대해 23일 ‘송달 간주’를 내린 배경에는 ‘탄핵 심판 절차가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변론 준비 기일 등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보다 탄핵 심판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대응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 관련 문서에
헌재 '서류 송달' 간주, 27일 尹 탄핵심판 시작

대통령실 2024.12.23 17:38:49

헌법재판소가 각종 사유로 수취가 거부되고 있는 탄핵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변론 준비 기일 등 탄핵 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헌재는 23일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12월 19일 대통령 관저에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송달 효력은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한 때인 20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가 미배달 상태로 확인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달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韓대행 '쌍특검법' 버티기…24일 국무회의 상정 안한다

대통령실 2024.12.23 16:40:40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가 이달 26일 첫 가동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의 해법 도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24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
조국이 보낸 ‘옥중 서신’…“尹, 헌재 결정 지연·수사 왜곡”

대통령실 2024.12.23 15:54:35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
[속보]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대통령실 2024.12.23 15:53:07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내란 아냐' 석동현 "민주당 재갈 물려"…이재명 대표 무고죄 고소

대통령실 2024.12.23 14:36:33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23일 고소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윤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역임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에 관여하는 등 이른바 '임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20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석 변호사를 경찰에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1
[속보] 헌재 "수취 거부해도 서류 도달 20일부터 효력 발생"

대통령실 2024.12.23 14:25:41

[속보] 헌재 "수취 거부해도 서류 도달 20일부터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