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설특검'에 與 22명 찬성…'탄핵 반대' 당론 금 가나

정치일반 2024.12.11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10일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없이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우자 의원 22명이 찬성하고, 14명은 기권한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조경태·김도읍&midd
김용현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정치일반 2024.12.11 04:00:00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
"비상계엄 관련 첫 구속"…美언론, 김용현 구속 신속보도

정치일반 2024.12.11 03:35: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미국 언론이 10일(현지시간) 이를 신속하게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보도에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의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의 전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WP는 서울중앙지법원이 10일(한국시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죄 및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구속 영장을 승인했다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구속된 첫 번째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사설] 尹 사법처리 임박, 당정에 ‘위임’ 말고 스스로 퇴진 결단하라

정치일반 2024.12.11 00:01:00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 검찰이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영토의 전부 또는
'비상계엄 질의' 국방위 회의실에서 게임한 공군 소장

정치일반 2024.12.10 22:00:11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자가 정회 중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방송 국방위 중계 영상에는 공군 소장 계급장을 단 인물이 정회 중인 국방위 회의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해당 인물이 신발을 벗은 채 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게임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인 공군 소장인 것으
'별이 몇 개?'…난입했던 국회에 불려 나온 軍

정치일반 2024.12.10 20:26:02
‘내란 동조 말라’ 쪽지 붙인 고교생…경찰, 지문 조회하고 “조사 받아라”

정치일반 2024.12.10 20:21:34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지역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의원 사무실에 붙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됐지만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북경찰청은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학생을 영천시 한 카페에서 부모 동석 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배현진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찬반 여부는 '함구'

정치일반 2024.12.10 20:19:0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본회의 참석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정치일반 2024.12.10 20:17:50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내란 진상 규명 상설특검 표결 전 與野 표정은?

정치일반 2024.12.10 20:16:34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 투표 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상설특검안 투표 전 휴대전화 보는 이재명

정치일반 2024.12.10 20:13:42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 투표하기 전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난파선의 생쥐들은 제일 먼저 빠져나가" 홍준표, '탄핵안 찬성' 국힘 의원들 겨냥했나

정치일반 2024.12.10 19:44:51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난파선의 생쥐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빠져 나간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그 생쥐들중 생존하는 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혼자 살려고 탈출 하지만 대부분 제일 먼저 익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최
707특임단장 "더이상 무리수는 위험"…특전사령관 "알겠다"

정치일반 2024.12.10 19:42:45

김현태(가운데) 707 특임단장 등 비상 계엄 관련 군 주요 인사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현안질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불출석했다. 오른쪽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오승현 기자 2024.12.10
특전사령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6개 지역 확보"

정치일반 2024.12.10 19:40:35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 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망설이다가 통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곽 사령관은 두 차례 통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통화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제한된다"며 답변을 수차례 거부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특전사령관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

정치일반 2024.12.10 19:39:38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 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망설이고 있다. 곽 사령관은 두 차례 통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통화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제한된다"며 답변을 수차례 거부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