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출·국민소득 등 경제성과, 日 넘어선다면 상당히 큰 의미"

정치일반 2024.08.27 15:48:49

대통령실은 27일 “수출과 국민소득 등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수천억달러에 이르렀던 일본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 30억~40억달러 내외로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을 우리가 수출에 있어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특히 “이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선 상
尹 "인기 연연 않고 선동·가짜뉴스·거짓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을 것"

정치일반 2024.08.27 15:29:15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 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주
尹 "국가 배후 해킹조직 사이버공격 대응 국제사회 힘 모아야"

정치일반 2024.08.27 15:21:21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축사에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토대로 최정예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1400만 일반 투자자 위한 것"

정치일반 2024.08.27 15:11:43

대통령실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일반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투세 도입시 크게 투자하는 분이 이탈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상장주식 상당 부분을 투자한 분들이 이탈 시 그에 따른 부담이 있고 피해는 결국 일반 투자자에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은) 비금융자산(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으로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은 비단 투자한분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
"MZ공무원 이탈 막아라"…내년 공무원 보수 3% 인상 '8년 만에 최대 폭'

정치일반 2024.08.27 15:09:08

내년도 공무원들의 월급이 올해보다 평균 3.0% 오른다. 2017년 이후 최대치 인상률이다.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MZ 공무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1% 늘어난다. 국가공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내달 3일 개최

정치일반 2024.08.27 14:46:25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 열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59개 기관에 대한 1658건의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3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약 40년에 걸친 법조인 생활 동안 인권신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민주 "尹정부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정치일반 2024.08.27 11:44:47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의지와 함께 연구개발(R＆D)·공공주택 예산 등을 두고 격돌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
野,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내놓는다

정치일반 2024.08.27 11:43:05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
한동훈 “의료개혁, 국민 우려 덜 대안 필요”

정치일반 2024.08.27 11:41: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덜어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며 “하지만 논의 단계라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
‘퇴원’ 이재명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범죄근절 대책 마련하라”

정치일반 2024.08.27 11:15: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딥페이크 범죄 확산과 관련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2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 대표는 이날 퇴원한 뒤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보건의료노조 만난 野복지위…"尹정부 폭력적 의대 증원으로 현장 붕괴"

정치일반 2024.08.27 11:12:49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7일 보건의료노조를 만나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 중”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법안을 가져오면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의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1%로 가결돼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
尹 "딥페이크, 피해자 미성년자 많아…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정치일반 2024.08.27 10:59:20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계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7차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
尹 "내년 예산안 24조 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 집중 지원"

정치일반 2024.08.27 10:48:10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건전재정은 정부가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 예산안도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37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
“제정신 박힌 사람은 尹대통령과 일 안할것” 독설 날린 천하람 왜?

정치일반 2024.08.27 10:41: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불 보듯 뻔한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왜 임명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극우·반노동 발언으로 부적격 인사라며 야권의 비판을 받는 김 후보자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하는 등 극
“尹의 역사 반란”…野, 일제히 김문수 지명철회 촉구

정치일반 2024.08.27 10:39:46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이라 발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부재한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와 같은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 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