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배제된 대통령실 일단 '침묵 모드'

정치일반 2024.12.08 19:01:25

대통령실이 8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직무 배제론’에 대해 침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통치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함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급변하는 정국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정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매주 일요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민주 “尹 탄핵해 군통수권 박탈해야…韓·韓, 또다른 쿠데타”

정치일반 2024.12.08 18:58:2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 아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7일에 이어 14일에도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고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2차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박탈을 강조하며 탄핵 열차의 동력을 최고조로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저녁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검 "법무부 보고 안 해…총장 책임하에 특수본 수사"

정치일반 2024.12.08 17:11:51

대검찰청은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 하에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특수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수본은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특수본 구성
이재명 "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12월 14일, 국민 이름으로 반드시 尹 탄핵할 것"

정치일반 2024.12.08 16:44:16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
'尹 탄핵안' 부결에 日이시바 "한국은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사태 주시할 것"

정치일반 2024.12.08 16:34:0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 등 급박한 한국 정세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취재진에 “한국은 일본에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 나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갈 것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에 체재하는 일본인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주의하려
김동연 "한덕수·한동훈 담화문은 시간끌기용…확실한 길은 즉시 탄핵 뿐"

정치일반 2024.12.08 16:18:0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
[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정치일반 2024.12.08 15:25:5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
"尹과 '일란성 쌍둥이'"·"내란 수괴의 황태자 자처"…야권, 한동훈에 '집중포화'

정치일반 2024.12.08 15:11:2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한 대표를 향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담화문을 겨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외엔 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속보] 우의장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정치일반 2024.12.08 15:05:32

[속보] 우의장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속보] 우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정치일반 2024.12.08 15:04:57

[속보] 우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 12일 선고 일정 변동은 '아직'

정치일반 2024.12.08 15:01:0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일로 다가왔다.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기일 변동 사항은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속보] 최상목 "내년 예산안 신속히 확정해달라…국회에 적극 협조"

정치일반 2024.12.08 14:51:45

[속보] 최상목 "내년 예산안 신속히 확정해달라…국회에 적극 협조"
홍준표, '대국민담화' 한동훈에 "너도 내려와라…국민이 국정 맡긴 적 없어"

정치일반 2024.12.08 14:35:54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을 내놓은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대표를 '니(너)'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며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당 대표가)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한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
조국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2차 쿠데타' 도모…한총리·법무장관 탄핵 추진”

정치일반 2024.12.08 14:23:33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만큼,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민주당, 법적 논란 없을까…법조계 의견 들어보니

정치일반 2024.12.08 13:29: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재발의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며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 최대한 짧게 하면 3~4일 내에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탄핵안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