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 관련 추가 제출 서류 없어"

정치일반 2025.01.13 14:01:20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 관련 추가 제출 서류 없어"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방지"…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전 공개 권고

정치일반 2025.01.13 13:59:56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검토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해 각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도록 했다. 기존에는 심사 후 3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됐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바뀐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崔대행, 경찰청·경호처 대치에 "폭력 사용 절대 안돼"

정치일반 2025.01.13 13:57:2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 중인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 자제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과 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野,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서 의결…與 반발 퇴장

정치일반 2025.01.13 13:15:25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야당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속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

정치일반 2025.01.13 12:26: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13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與 퇴장 속 법사위 '내란 특검법' 의결

정치일반 2025.01.13 12:23:25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의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의 2차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이재명, 최상목 만나 "尹 영장집행 저항 막는게 대행의 제1업무"

정치일반 2025.01.13 12:0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찰이 영장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며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최상목 "국정협의회 활성화해 반도체법 처리"…與 "추경보다 예산 조기집행"

정치일반 2025.01.13 11:46: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정협의회 활성화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예산안의 조기 집행이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접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개혁신당 내홍 점입가경…최고위서 “상왕정치 집착말라” vs “착각마시라”

정치일반 2025.01.13 11:23:34

개혁신당 내홍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13일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정면 충돌했다. 허은아 대표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당대표를 내쫓으려는 시도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하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당 전체를 ‘허은아 의원실’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시작도 전부터 지도부 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허 대표가 ‘사전 회의에 왜 들어오지 않냐’고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따지자 천 원내대표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카톡 검열' 논란에 이재명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반드시 뿌리 뽑아야"

정치일반 2025.01.13 11:05: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며 가짜뉴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마치 그게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며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갔느니, 이○○이 어릴 때 성
尹 '무기 사용' 지시 정황 속속…경호처 직원 메시지 내용 보니 "내부 큰 실망감"

정치일반 2025.01.13 10:00:21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직원은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 하에서 신의로서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씨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尹, 경호처에 ‘총 안 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 지시”

정치일반 2025.01.13 09:53: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채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국회 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
개혁신당…불편한 '동석'

정치일반 2025.01.13 09:53:30

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오승현 기자 2025.01.13
내홍 겪는 개혁신당

정치일반 2025.01.13 09:51:48

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해 발언 전 목을 축이고 있다.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 오승현 기자 2025.01.13
박찬대 "백골공주 김민전 당장 제명하라"

정치일반 2025.01.13 09:44: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