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위반자, 지하 수백 미터 ‘B1 벙커’ 감금 계획 검토했다”

정치일반 2024.12.11 22:00:0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문서고)에 정치인과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 시민들 수천 명을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온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의 증언을 인용해 “방첩사 체포조가 포고령을 위반한 수백, 수천 정도의 인원들을 감금할 장소로 지하 수백 미터에 위치한 B1 문서고에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잘못한 거 아니
한동훈, 尹 2차 탄핵안 표결 앞두고 “이번엔 참석해야”

정치일반 2024.12.11 21:29: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 의원들에게 밝혔다. 이날 기준 여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 등 5명이다. 여기에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알린 의원이 10명 안팎까지
홍준표 “한동훈과 레밍들은 통반 탈당해서 나가라”…與 향해 연일 저격

정치일반 2024.12.11 21:11:11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한동훈과 레밍들은 동반 탈당해서 나가거라”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삼성가노(三姓家奴)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며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들은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거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탄핵되면 한동훈도 퇴출되고 레밍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라면서 “용병 둘이 반목하다가 이 사태가 왔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한국 보수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차
5번째 이탈…與 '탄핵 방어막' 무너진다

정치일반 2024.12.11 17:25:58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재발의해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다섯 번째 ‘탄핵 찬성’ 이탈표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 참여로 선회해 윤 대통령 탄핵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도 여당의 퇴진 로드맵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준비로 방침을 굳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결정하자
"죽을 줄 알았다"…김어준, 외신 인터뷰서 "비상계엄 후 36시간 도피" 밝혀

정치일반 2024.12.11 17:05:15

유튜버 김어준이 계엄령 직후 군인들의 체포를 피해 은신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어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4일 오전 0시40분께 군용 버스 2대와 트럭 1대, 지휘차량 1대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CCTV에는 무장한 군인 20여명의 모습이 포착됐다.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도 국회 국방위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선관위 3곳·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등 6개 장소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꽃 사
[목요일 아침에] 대한민국 회복탄력성

정치일반 2024.12.11 17:00:21

12·3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여 만에 막을 내렸다. 76년 동안 쌓아올린 헌정 질서가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국가원수에 의해 흔들린 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불안정한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시킬 뻔했다. 일부 국민은 “그나마 몇 시간 만에 어설픈 병정놀이 해프닝으로 끝나 더 큰 불행과 위기를 막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 표결로 계엄을 수시간 만에 해제시켰으니 의회 민주주의 승리”라고 자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기 위안으로
'거부권' 쉽지않은 양곡법, 이대로 시행되나

정치일반 2024.12.11 16:57:24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지목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위기에 놓였다. 법 시행을 막을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양곡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농업 전반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법 개정안’은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제도
외신 접점 늘리고 경제 챙기기…'대권행보' 나선 이재명

정치일반 2024.12.11 16:20:38

‘12·3 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겨냥해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을 잠재우겠다며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단독으로 출범시켜 수권 능력을 과시하려하고 주요 외신과 인터뷰하며 나라 밖으로 얼굴 알리기에도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끼리라도 비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먼저) 출범한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 이
[속보] 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

정치일반 2024.12.11 16:15:08

[속보] 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
민주, 尹 2차 탄핵소추안 내일 발의…표결은 14일 그대로

정치일반 2024.12.11 16:11:5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초 10일에서 하루 미루기로 했다. 각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을 탄핵안에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연기해 오는 12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하루 연기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그대로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물리적으로
윤상현 “비상계엄은 통치행위”…野 “미쳤나”

정치일반 2024.12.11 15:46:33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잇달아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며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정치일반 2024.12.11 15:25:2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유지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히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바로 대권 주자로 올라된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는 4일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선고 기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문재인 "尹탄핵, 피할 수 없는 길…국민들 그만 고생시켜라"

정치일반 2024.12.11 14:59:48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과 헌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 뿐"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권한대행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러지 못하면 필요한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외교·
문재인 "尹 탄핵, 피할 수 없는 길…합헌적 권한대행 세워야"

정치일반 2024.12.11 14:57:38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며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며 “질서
與 김종혁 “尹, 하야 대신 탄핵 감수…역전 기회 노리는 듯”

정치일반 2024.12.11 14:53:33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해 봤다”며 “(윤 대통령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탄핵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 있다”며 “헌법재판관 6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