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정치일반 2025.01.07 14:08: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보관은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quot
'옥상옥'의 참혹한 대가 [기자의 눈]

정치일반 2025.01.07 13:50: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그런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준 정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경쟁에서 사실상 패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지만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예상대로’ 실패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수사 경험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공수처의 만성질환이다. 그렇기에 “그 정도로 저항이 강할지 몰랐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어떻게 뚫냐”는 변명은 현직 대
"체포 막자" 관저 간 국힘 의원들, '같이 밥 먹자' 尹 제안 거절한 이유가

정치일반 2025.01.07 13:47:59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의원들에 식사를 제안했는데, 의원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점심 무렵 관저 앞으로 온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윤상현 의원은 별도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들은 혹시 모를 영장 재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 내리는 관저 앞에서 우
통합위,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정치일반 2025.01.07 11:29:5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노년 정책 토론회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 노인의 삶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가 함께 한다. 노인돌봄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 존엄한 노후보장을 위한 ‘재가(在家) 임종제’ 및 노인연령 상향,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14일까지 통합위 홈페이
與野, 내란 국조특위 '충돌'

정치일반 2025.01.07 11:14:36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국조특위 회의에는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과 기관증인 출석요구·서류제출요구·청문회실시의 건 등이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위원장에 與권영진

정치일반 2025.01.07 11:12:10

여야는 7일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의원이
野 "尹 관저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국조특위' 사임해야"

정치일반 2025.01.07 10:43:43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6일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어제(6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며 “공무집행의 집단적 방해를 목적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
권성동, 이재명에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정치일반 2025.01.07 09:46:4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출석 어려워…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정치일반 2025.01.07 09:11:53

대통령경호처는 7일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 "오늘 내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 측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 2차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은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승민 "이재명, 최상목까지 탄핵? 벌써 대통령 된 듯 오만하게 행동"

정치일반 2025.01.07 07:35: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책임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이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한덕수 권한
“차지철식 경호 안돼”…‘대통령경호처 폐지’ 나선 조국혁신당

정치일반 2025.01.07 07:00:00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조기대선 바로미터' 4·2 재보선…본격 준비 나선 여야

정치일반 2025.01.07 06:00:00

여야가 탄핵 정국에서 치러질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과 경선 방식을 빠르게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6일 한발 늦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4·2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 등 전국 19곳에서 치러진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을 비롯한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4곳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차기 대선과 비슷한 시기에 치러
불붙은 경호처 개조론…"인사권 손질해 정치 중립성 담보"

정치일반 2025.01.07 05:45: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가 개조론 역풍에 직면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란 숙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권력자의 지근거리에 머물면서 친위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태로 확인됐다. 야권은 해체론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인사위원회 설치 등 정치 중립성 담보 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7일 경호처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 확보’가
'YS 차남' 김현철 "尹, 뺄셈정치만 지속하다 자폭…국힘, 빨리 선 그어야"

정치일반 2025.01.06 18:06:24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여당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정신차려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계엄옹호정당’이란 오명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그래야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대선에 나오더라도 명분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지난 대선처럼 필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 “민주당은 DJ(김대중 전
韓총리 고개 숙일 때 홀로 앉아 있던 '그 장관', 국힘 차기대권 주자 '1위'

정치일반 2025.01.06 18:05:15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60대 이상에선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1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1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0%, 오세훈 서울시장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