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

정치일반 2025.02.27 17:45:35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앞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헌재는 이날 열린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요지다. 헌재는 “
MB의 조언 "보수정당 생긴 이래 가장 어려워, 소수당이라도 힘 모아야"

정치일반 2025.02.27 17:40:25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정당이 생긴 후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인 것 같다”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여당에 주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 사무실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맞이하고 “우리 당이 소수라고 하지만 집권당이고 힘만 모으면 뭐든 해나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그가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세에 몰리고 있는 여당이 정국 돌파구 모색을 위해 정치계 원로들과의 스킨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모수개혁 담판' 앞두고 상법개정 일시 정지…반도체법은 패스트트랙

정치일반 2025.02.27 17:39:45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입법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충분한 교섭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다.우 의장은 또 다른 쟁점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중재안 제시 방침까지 세우는 등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놓고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간 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野, 하위 과표 구간 대폭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정치일반 2025.02.27 17:38:10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연 1억 원 이하 직장인들에게 최대 320만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방침을 시사한 후 구체적인 입법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하위 과표 구간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6%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1400만 원 이하’ 구간을 ‘25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의 기준점을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권 잠룡 조여온다

정치일반 2025.02.27 17:37:4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하늘양 살해 교사' 연금 月 100만원?…배현진 "연금 박탈해야" 법 개정 추진

정치일반 2025.02.27 16:57:5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임종석 "쓴소리 많이 할 것" 듣는 이재명 표정은?

정치일반 2025.02.27 16:5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위해 만나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을 연달아 만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에게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고, 가까이서 못하는 소리와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 수호
비명계 잇딴 회동·특보단 재정비…빨라진 野 대선시계

정치일반 2025.02.27 16:16: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역시 빨라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를 이어가는 한편 당내 특보단을 재정비해 조기대선이 가시화할 경우 즉시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당 대표 특보단 첫 비공개 회의를 열어 ‘흑색선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 대표 업무 보좌를 위해 6개 분야로 구성된 총괄특보단을 구성했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안호영(정무)·유동수(경제)&middo
최상목 만난 통상전문가 "성급한 협상보다 포괄적 통상패키지 준비해야"

정치일반 2025.02.27 15:4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미 통상 전문가들을 만나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임성남·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제조업 부흥과 국경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라며 “위기와 기회 요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크게 불리하
민주, 재계 만나 "여야정·기업 통상대표단 파견하자"

정치일반 2025.02.27 15:29:47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과 기업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과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국제통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최준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등 기업 임원진이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박 상근
반도체 시설투자 세제 혜택…‘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2.27 15:16:43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
최상목 대행, 헌재 '위법'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 이유는?

정치일반 2025.02.27 14:42: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2.27 14:34:17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
임종석 "연합정치 위해 개헌 등 기구 필요"…이재명 "고민해볼 것"

정치일반 2025.02.27 14:3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결코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단합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에 이어 임 전 실장과도 회동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임 전 실장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판에 가면 선거가 빡빡하고 어려울 수 있다&qu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해야"

정치일반 2025.02.27 14:21:50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