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하는 국힘 기재위 의원들

정치일반 2025.03.04 13:54:58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전공의 처단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관 처단하라"…김용현, 옥중 편지 논란

정치일반 2025.03.04 13:20:41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명규 변호사는 이달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000만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위법 행위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마땅하다”면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
이재명 대장동 재판 재개… 재판부 ‘녹취록 확인’으로 재판 갱신

정치일반 2025.03.04 13:0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1심이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을 언급하며 '녹취록 확인' 위주의 절차 진행 방식을 고지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간이 갱신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공판기일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
‘대마 던지기’ 이철규 아들, 신원확인 후 2개월 만에 검거… 간이검사서 음성

정치일반 2025.03.04 12:27:37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의 아들 30대 이 모 씨가 마약 거래의 주된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악상대마를 구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가운데, 경찰이 신원 특정 후 2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씨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최초로 지난해 10월 29일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입건 및 신원 특정은 지난 1월 3일이었다”며 “이후 증거확인 절차와 체포영장 신청 등 과정을 거쳐 지난달 25일 검거했다”
이재명, 20일 이재용 만난다…“청년 사회진출 논의”

정치일반 2025.03.04 11:4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교육 프로그램 현장에서 청년층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친기업’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는 이 대표는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 측에선 이 회장
조국혁신당, '후보·공약 국민손으로'…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

정치일반 2025.03.04 11:12:07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4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조국혁신당, 야권에 ‘대선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압도적 승리 이루자”

정치일반 2025.03.04 11:08:31

조국혁신당이 조기 대선에서 범야권의 승리를 위해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도입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함께 하는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우리 민주주의 최초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은 전 세계가 교훈으로 삼을 민주주의의 법정”이라며 “민심과 헌법은 일치한다. 헌법은 윤석열 파면을 100%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개헌특위 첫 회의 참석하는 주호영 특위위원장

정치일반 2025.03.04 10:57:38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특위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최상목 "생존위해 국민통합 절실"…野에 국정협의회 복귀 요구

정치일반 2025.03.04 10:32:3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 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밀착 행보를 이어가
이재명 'K-엔비디아 투자론' 비판 국힘에 "지적능력 의심"

정치일반 2025.03.04 10:30: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나"라며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
이준석 “3년 임기단축 개헌? 수세적이고 비겁해”

정치일반 2025.03.04 10:27:3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3년 임기단축 개헌을 잇따라 제안하는 데 대해 “수세적이고 비겁한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개헌은 대통령을 하다 보면 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임기를 3년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정책 추진에서 힘도 못 받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박찬대 “마은혁 위헌 결정 6일째…9급공무원도 이러면 중징계"

정치일반 2025.03.04 10:26: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지 6일째”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는데,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다.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
박찬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국민 심판 받을 것"

정치일반 2025.03.04 09:45: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박찬대 "최 대행, 헌정 파괴 일조…내란동조 의혹까지"

정치일반 2025.03.04 09:45: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진행될까…앞선 사례들 살펴보니

정치일반 2025.03.04 07:56:3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11차례 진행됐는데, 모두 녹화 중계만 허용됐다.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생중계였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