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직무정지 의결…許 "위법" 반발

정치일반 2025.01.21 16:33:53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당원 소환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당원소환 투표 결과가 공포될 때까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며, 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 최고위에서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는 당직자 임면 과정에서 당헌 및 당규를
野 '법원 난입 사태' 여론전…23일 본회의 질의 추진

정치일반 2025.01.21 16:14:19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는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린 만큼 별도의 본회의 현안 질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입법부
與김미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정치일반 2025.01.21 16:08:58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
최상목 "R&D예산 30조 시대…3대 게임체인저 범정부 체계 본격화"

정치일반 2025.01.21 16:03: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9조 6000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탄탄히 쌓아 올려 ‘정부 R＆D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과학기술 지원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바이오·양자) 분야를 비롯해 핵심
'영화 볼 때 발전기금' 문체위 통과

정치일반 2025.01.21 16:02:31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폐지 한 달여 만인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폐지됐던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부활시켜 영화관 입장금 가액의 3%에 달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제도 폐지 이전 법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기준으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
[속보] 尹 출석한 탄핵심판 3차 변론, 1시간 43분만 종료

정치일반 2025.01.21 15:51:22
"잘못된 판단, 위험한 조치" 반기문, 비상계엄 작심 비판한 이유는

정치일반 2025.01.21 15:30:43

'12·3 비상계엄'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분명히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위험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21일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열린 '2025 KITA 세계무역포럼' 기조연설에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그러면서 "대통령도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 그에
대통령실 "尹 지지자 헌재 집결 문자 발송 행정관 사직"

정치일반 2025.01.21 15:22:27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집결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행정관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로 대통령실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실명과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소속을 밝히며 “내일 2시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다. 응원이 필요하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A행정관이 평소 사직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
"미래의 美 대통령을 보라"…'키 2ｍ' 트럼프 막내 취임식 등장에 '열광'

정치일반 2025.01.21 15:06: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대통령직으로 복귀한 가운데 취임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19)이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올해 18살이 된 배런은 박수와 환호를 받으
崔대행 "AI 3대 강국 도약…내년 정부R&D 30조원 시대 연다"

정치일반 2025.01.21 15:04: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9조 6000억 원을 차질없이 조속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탄탄히 쌓아 올려 ‘정부R＆D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국가의 미래라는 믿음은 확고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홍준표,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TV로 시청하고 "미국인들은 열성적"

정치일반 2025.01.21 14:56:32

“참 미국인들은 열성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호텔에서 취임식을 시청한 소감을 이 같이 전했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취임식 아레나 행사에는 2만 명이 초대 되었는데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 와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고 했다. 이어 “취임식 만찬 행사인 안보관계자들 중심인 ‘커맨더 인 치프볼’ 행사에도 왔는데 이 추운 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고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참석을 포기한
유승민 "김민전·윤상현 등 뭐 하는 짓인지…국힘 점점 극우화돼 가고 있어"

정치일반 2025.01.21 14:48:0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 아닌가. 어떻게 정치가 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앞으로 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뭐하는 짓인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극우 유튜버들 또 그 현장에 있던
[속보] 尹측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정치일반 2025.01.21 14:26:11

[속보] 尹측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속보] 헌재,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추가 채택

정치일반 2025.01.21 14:18:46

[속보] 헌재,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추가 채택
[속보] 尹 “재판관에게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 확고히 갖고 살아가”

정치일반 2025.01.21 14:09:2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가지고 확고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한 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의 허가를 받은 후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철이 들고 난 이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며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