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李 선거법 2심 선고… 다가온 운명의 3월 [서초동 야단법석] ?

정치일반 2025.03.01 09:00: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3월 중·하순으로 예고됐다. 양측의 결과는 모두 ‘조기 대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尹 탄핵 인용 기각 숙고에 들어간 헌재… 늦어도 3월 중순 선고 전망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제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을 마쳤다. 이제 공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넘어갔다. 헌
與 "취약층 25만~50만원 선불카드"…커지는 '현금살포 유혹'

정치일반 2025.03.01 06:00: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50만 원이어서 최대 1조 3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 계층에게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해 식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약 270만 명이고 이들에게 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예산은 6750억 원, 50만 원 지급 시에는 1조 3500억 원이 든다”고 설명
'마은혁' 헌재 결정에도 여야 '난타전'…과열되는 與野 대립

정치일반 2025.03.01 01:00:00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권에선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예정에 있던 ‘여·야·정 협의회’까지 불발되는 등 대치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 이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
'편법대출·재산축소' 양문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정치일반 2025.02.28 21:03:33

딸 명의 편법 대출로 재산을 축소하고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
한동훈, 다음 주 연평해전 공연 관람·북 콘서트…활동 재개

정치일반 2025.02.28 18:49:09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다음 달 초 공연 관람과 북 콘서트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며 공개 활동을 시작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극장에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해당 공연은 연기를 전공한 청년들이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됐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한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는
마은혁 핑계로 30분 전 불참 선언…'민생 보이콧'한 野

정치일반 2025.02.28 17:34:23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1 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외면한 채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안들은 당분간 평행선을 이어가거나 야당이 일방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차 국정협의회
與 "취약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추진"

정치일반 2025.02.28 17:32:5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50만 원이어서 최대 1조 3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 계층에게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해 식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약 270만 명이고 이들에게 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예산은 6750억 원, 50만 원 지급 시에는 1조 3500억 원이 든다”고 설명
여야 잠룡 대통령 3년 임기 '개헌' 승부수'…말 아끼는 '이재명'

정치일반 2025.02.28 17:28:53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잠룡들이 줄줄이 임기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 속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야당에서도 대통령 3년 임기 개헌에 가세하고 나서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위하는 양상이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는 현재까지 개헌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개헌이 대선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최상목 "국정협 취소에 유감"…野상대 자동조정장치 설득 무산

정치일반 2025.02.28 17:24:5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 마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야당에 당부할 방침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
[속보] 崔대행, 국정협의회 취소에 "깊은 유감…어서 개최되길"

정치일반 2025.02.28 15:57: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비상계엄 고발사건 자료 확보"

정치일반 2025.02.28 15:49:57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영장 청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각종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으나 여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 혐의 등으 고발했다.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정치일반 2025.02.28 14:33:26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 씨(5
조은희 의원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사고 후속 조치 강화

정치일반 2025.02.28 14:2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항공기 사고의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사후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항공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전날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에서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이와 같은 지원
경주서 신라금관 5점 첫 동시 공개…‘문화 APEC’ 에 총력

정치일반 2025.02.28 12:52:18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문화 APEC’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금관 5점이 모두 모이는 특별 이벤트도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이 주재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APEC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헌재 존중" 최상목, 한덕수 선고 전 '馬임명' 가능할까

정치일반 2025.02.28 10:31: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전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정부는 “속전속결로 결정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선고문 법리 검토, 국무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여전히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곧바로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복잡한 정국 환경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