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오열 당정대…경제정책방향 내놨지만 시작부터 표류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5.01.03 06:00:00

정부가 민생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 부처가 사분오열 상태에 빠지면서 시작부터 동력 상실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하고 부동산 세금 완화, 공공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반도체 초격차가 대한민국의 안보…AI·로봇·양자 액션플랜도 서둘러야

경제·금융일반 2025.01.03 05:30:00

2000년 미국 언론인 크레이그 애디슨이 그의 저서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반도체 방패)’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대만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공장이 파괴된다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정보기술(IT) 품목들의 생산 역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만 정부도 이를 고려해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대만판 칩스법’을 신설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의 최대 25%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로터리] 수소사회는 언제 올까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8:36:39

수소 사회가 온다온다 말은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운전을 하다 보면 수소차와 충전소를 종종 발견하지만 아직 일상에서 수소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수소 생태계는 생산·저장·운송·활용으로 이뤄지는데 모두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고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투자돼야 한다. 수소 사회가 더디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비록 더디지만 뒤돌아보면 걸어온 길도 제법 된다. 우리나라는 남보다 일찍 수소 사회에 대비해왔다. 이런 배경에는 자원 빈
5대은행 작년 주담대 3배 불어나 48.5조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8:14:41

지난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42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3배나 급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 1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11월 말보다 7963억 원 증가했다. 2023년 말(692조 4094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41조 7256억 원 늘었다. 전년 대비 59조 원 늘었던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4대 금융 CEO "올 도전적 경영 환경…·내부통제·경쟁력 강화로 위기 돌파"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8:01:42

4대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부통제 강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을사년 새해의 불확실성을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경영 환경이 매우 도전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며 위기 돌파 전략을 이같이 제시했다. 양종희 KB금융(105560) 회장은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격변이 예상된다”며 “대내외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사회 갈등의 진행 양상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올해를 전망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효율화…저축銀 중금리대출 확대도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57:00

금융 당국이 취약 계층 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간의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서민금융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2025년 업무 계획을 준비하면서 서민금융 부문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경기 침체에 금리 인하 가능성…하반기 대출 규제 더 세진다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55:51

올해 저성장 탓에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내주면 빚 부담에 소비 여력이 더 떨어져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은 올 상반기 기준금리가 추가로 떨어지면 하반기에 대출 수요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약 70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연장 합의했는데…항공기 부품관세 면제 끝내 중단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45:09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기 안전 강화 조치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올해 항공 업계의 정비 부담은 증가하게 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항공 업계는 늘어난 정비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율이 80%로 내려간다. 지난해 100%에서 20%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이후 매년 20%포인트씩 감소해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건설업 5조 투자때 5.4만명 고용 창출 효과"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43:05

건설업에 5조 원을 투자하면 5만 4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제조업 평균의 1.7배에 달한다는 분석으로,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2일 발표한 ‘건설 활동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건설 산업은 산출액 10억 원당 고용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평균 고용 유발 인원(6.5명)보다 1.7배 많은 수치다. 건설업에 5조 원을 투자하면 직접 창출되는 건설 고용 인원은 3만 2000명으
7곳 중 3곳에 불과…'밸류업 공시' 상장 공기업 절반도 안돼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42:16

정부가 ‘2024년 상장 공기업의 경영 평가’를 예고한 가운데 밸류업 공시에 나선 공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나 홀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을 공기업조차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시 상장 공기업의 밸류업 자율 공시 이행률은 절반(42.8%)을 밑돌았다. 공기업 가운데는 강원랜드가 지난해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강원랜드가 발표한 방안은 2024~2026년 3년간 총 1000억 원
"한국판 정부효율부 만들고 '규제대응 기한제' 도입을"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38:46

한국이 기술·산업 패권을 쥐려면 정치권이 정부의 거버넌스 개편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경영학회 글로컬 신산업혁신생태계 연구팀에 따르면 글로벌 첨단산업 개편 흐름에서 한국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정부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꼽힌다. 연구팀은 정부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성과 관리와 평가·개선까지 산업 및 경제 현장과 촘촘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위 공무원단에 대한 인사 체계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한국은 부처 간 칸막
외투기업에 최대 75% 현금 보조금…중기 '임투공제' 추진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38:38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을 최대 75%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대외 신인도를 회복할 투자 촉진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상반기 2000억 원의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금 보조금 한도를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간 월 70만원 부으면 '5000만원' 목돈 준다"…3년 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35:51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올해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로 적금 시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공급…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연장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35:42

정부가 2일 내놓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8% 하향 조정하는 데 얼어붙은 건설·지역 경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민간의 건설과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거래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큰손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선
K칩스법 재시동…AI·양자 '혁신 로드맵' 수립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7:34:28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키우기 위한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방에서 조선 등 전통 산업과 AI 등 유망 신산업·서비스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세한 추진 계획(로드맵)을 제시했다. AI의 경우 글로벌 3대 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