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 기준 불명확…투명하게 바꿔야”

경제·금융일반 2025.03.10 21:44:4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가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빗썸(2명·전무)과 현대커머셜(경영지원 부본부장), 신한금융지주(팀장급) 등은 취업 승인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금감원 2급 직원은 불승인됐다. 해당 직원은 당초 이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윤리위의 판단은 달랐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4년 6개월밖에 안 됐
한-EU FTA 무역위 개최…?‘신통상 경제 이슈 특위’ 신설

경제·금융일반 2025.03.10 20:00:00

한국과 유럽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국제 무역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제12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통상 환경에 양측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뿐 아니라 2023년 10월부터 7차례 공식 협상을 이어오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도 타결됐다. 이번 무역
KB손보, 금융 사고 발생…안찾아간 해지환급금14억 직원이 횡령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9:12:51

고객이 사망 후 가족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해지 환급금 14억 원을 보험회사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KB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직원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이달 5일까지 총 14억205만6000원을 임의 송금 방식으로 횡령했다. KB손보는 이달 6일 관련 사고 발생을 확인했다.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해 드러났다. KB손보 측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
금감원, BNK금융 6년만에 정기검사 착수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8:04:53

금융감독원이 BNK금융그룹에 대한 정기 검사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BNK금융지주·부산은행·경남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은행권 첫 정기 검사다. 검사 기간은 약 6주다. BNK그룹에 대한 정기 검사는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국은 당초 지난해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과 관련한 횡령 사고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검사 일정을 뒤로 미뤘다. 금융 당국은 이번
[로터리] 작은 물고기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8:02:40

물이 가득 찬 큰 수조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다.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보다 작았지만 활기차고 성장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수족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물고기가 너무 빠르게 자라면 물이 넘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너는 너무 빨리 자라고 있어. 이대로 두면 수조의 물이 넘칠 수도 있어.” 결국 그들은 작은 물고기를 가두리에 넣고 먹이를 제한했다. 작은 물고기는 더 넓은 수조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반면 이미 수조에서 자리를 잡은 큰 물고기들은 여유롭게 헤엄치며 먹이를 먹고 있었다. 시간이
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액 1조 급증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7:59:00

전국 지역 단위 농·축협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 연체액이 1년 만에 1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가 당장 반등하기 힘든 상황에서 향후 관련 투자에 대한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축협의 공동대출 연체 금액은 3조 1645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월 말(2조 1328억 원)보다는 1조 316억 원(48.3%) 급증했다. 공동대출은 대규모로 대출에 대해 여러 조합이
지방재정 파탄 직전인데…대학 신입생에 축하금 200만원 '펑펑'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7:35:37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재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지자체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면서도 지방재정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어 현금성 민생안정지원금이나 지역 축제 등에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광역·기초)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43.31%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방세 및
공정위, 국고채 PD 입찰담합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7:20:55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0일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키움증권 등 증권사 여러 곳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은행사가 대거 포함된
한화손보, 여의도 공원서 기부 마라톤 '오렌지런' 성료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7:17:50

한화손해보험은 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기부 마라톤 캠페인 오렌지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오렌지런은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대한사회복지회가 주최,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펨테크연구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3000명이 참석했다.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펨테크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총 약 1억 200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참가자 1명당 2만 원의 참가비를 후원 받아 이와 동일한 금액을 한화손보가 추가로 지원해 기부금을 조성했다. 해당 금액은 전액 자립준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종도 25% 관세…87종은?기준 추가 공고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6:56:06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166개 상품액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나머지 87개 품목은 관세 부과가 유예됐지만 상품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관세율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253개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중 볼트·너트·스프링 등 166개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12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mi
"마음에 드는 투자 자동연장"…데일리펀딩, 업계 첫 ‘예약거래 시스템’ 만든다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6:25:28

데일리펀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 최초로 투자자가 예약을 통해 투자 연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현재 투자 중인 상품이 마음에 들어 연장하고 싶어도 재모집(리파이낸싱) 구조상 재투자 하기가 어려웠는데, 예약 시스템을 통해 만기 도래 전 미리 투자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일리펀딩은 이 시스템을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데일리펀딩은 올 상반기 ‘예약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에 우선 적용한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
코인원, 알트코인 60종 수수료 0%…사용자 유입 노린다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6:22:52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알트코인 60종의 거래 수수료를 0%로 책정하기로 했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종목을 선정해 사용자 유입을 늘린 뒤 이를 통해 다른 메이저 코인으로의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10일 코인원은 공지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알트코인 60종의 거래 수수료율을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픈API 거래 시에도 수수료율은 동일하게 0%로 설정된다. 이번 수수료 변경은 해당 시점 이후 생성된 주문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전에 생성된 주문은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이번 수수료
류찬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앤장 합류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5:54:23

류찬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법무법인 김앤장에 합류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류 전 부원장보는 이달부터 김앤장에 출근하고 있다. 류 신임 고문은 1964년생으로 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감원에서 은행감독국장과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지냈다. 2018년에는 한국금융안전 대표를 지냈고 2022년 신한은행 상임감사에 선임돼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했다. 류 고문은 김앤장에서 금융 분야 전반에 관한 자문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에는 감독 당국 출신 인사가 여럿 포진해
첨단기술 사업화에 '산·학·연·관' 뭉친다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5:30:00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 정부 기관과 대학·정부출연연구소·중개투자기관 등이 모인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가 10일 출범했다.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사이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산업연구원 등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술보증기금·기업형 벤처캐피탈(CVC)얼라이언스 대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산업
사회보험료 10년새 2배 늘어…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4:43:59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가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며 178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출 효율화 등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 78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에 비해 11조 790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