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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탕감 등 5.7조 떠넘겨…"곶감 빼먹듯 하다간 건전성 추락" ['관치의 늪' 빠진 은행]
    빚 탕감 등 5.7조 떠넘겨…"곶감 빼먹듯 하다간 건전성 추락" ['관치의 늪' 빠진 은행]
    제2금융 2025.09.01 17:44:17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해달라”며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 이어 또다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 원장은 지난달 말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감독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 산업 발전 △소비자 보호의 3대 축이
  • 12조 자본 급한 은행…'상생 수렁'에 빠졌다
    12조 자본 급한 은행…'상생 수렁'에 빠졌다
    제2금융 2025.09.01 17:43:31
    5대 시중은행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 금융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규제와 연체율을 고려하면 건전성 유지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외에 상생기금 출연과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세 인상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윳돈 이전 등에서 보듯 은행에 재정 보조 역할까지 떠안기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대로라면 금융사의 건전성이 급락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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