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에 최대 75% 현금 보조금…중기 '임투공제' 추진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동향 2025.01.02 17:38:38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을 최대 75%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대외 신인도를 회복할 투자 촉진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상반기 2000억 원의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금 보조금 한도를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트럼프 1기 '멕시코 관세' 트윗에…車기업 주가 11% 빠졌다

경제동향 2025.01.02 17:37: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집권 시절 “멕시코에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만으로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주가가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1기 때보다 강력한 관세 25%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내외 자동차 업체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권용현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논문을 최근 학술지 ‘산업연구’에 게재했다. 논문을 보면 트
이창용 “崔,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 막아”

경제동향 2025.01.02 17:36:1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공급…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연장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동향 2025.01.02 17:35:42

정부가 2일 내놓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8% 하향 조정하는 데 얼어붙은 건설·지역 경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민간의 건설과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거래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큰손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선
K칩스법 재시동…AI·양자 '혁신 로드맵' 수립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동향 2025.01.02 17:34:28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키우기 위한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방에서 조선 등 전통 산업과 AI 등 유망 신산업·서비스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세한 추진 계획(로드맵)을 제시했다. AI의 경우 글로벌 3대 강국
저성장·트럼프 폭풍 몰려오는데…탄핵정국에 정책추진 한계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동향 2025.01.02 17:31:29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탄핵과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 이후 벼랑 끝으로 몰린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대 저성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복합위기가 몰려오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한계 탓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데 비해 대응책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현상 유지에 급급한 임시 대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
車 개별소비세 30% 인하…3만원 숙박쿠폰 100만장 배포[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동향 2025.01.02 17:30:19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 회복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최대 3만 원에 달하는 지방 숙박 쿠폰을 100만 장 배포한다. 미국·일본 등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조치도 1년 연장하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100만 원 한도)로 한시 인하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가 5%로 환원됐지만 올해 자동차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영세점포 카드 소득공제율 15% → 30%로 한시적 상향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동향 2025.01.02 17:28:56

정부가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 늘린다. 맞벌이 주말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허용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해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점포에서 결제된 2025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가 간이과세자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
종부세 '1주택 특례' 확대…1%대 성장에 추경 가능성도

경제동향 2025.01.02 17:10:08

정부가 올해 1%대 성장을 공식화하고 지방 부동산 세금 완화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 1분기 경제 상황을 본 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면서도 이 정도 대책으로는 저성장과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
이재성 LG전자 부사장 "'코어테크' 기술력으로 HVAC 성장세 키울 것"

경제동향 2025.01.02 15:41:32

이재성 LG전자(066570) 에코솔루션(ES) 사업본부장(부사장)이 “LG전자 냉난방공조(HVAC) 사업 경쟁력은 핵심 부품 기술력인 ‘코어테크’ 역량에 있다”며 향후 사업 성장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부사장은 2일 자사 글로벌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LG전자는 HVAC 시장에서 존재감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라며 “새로운 세대의 친환경 온도 조절 및 공기 질 시스템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ES사업본부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사업 현
을사년 경영위기 경고한 총수들…신동빈 "강도 높은 혁신"

경제동향 2025.01.02 15:27:37

주요 그룹 오너들이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쇄신을 통한 사업 경쟁력 회복과 기술 격차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커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필수라고 주문한 것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강도 높은 쇄신으로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신 회장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혁신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해 현재의
'아이오닉6' 580만원…'테슬라 모델Y'는 최대 170만원 보조금 [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동향 2025.01.02 14:00:00

올해 현대차 아이오닉6과 기아 EV6 등을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 최대액인 5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Y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성능 부족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160만~17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와 BMW 등은 제조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은 53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5500만 원)보다 200만 원
김승연 한화 회장 “국격 높인다는 책임감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하자”

경제동향 2025.01.02 11:37:00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다는 책임감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가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맞게 우리의 전략도 변화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방산?해양사업의 해외 사업 비중이 높아져가는 만큼 한화그룹의 전략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단순히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세계 각국의 고객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의 기술력과 인적 역량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며 실력
'헌재 임명' 최상목 두둔한 이창용 "국가신용 강등 피했다"

경제동향 2025.01.02 10:48:3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비판하는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날 이 총재는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연 시무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된 신년사만 하기로 했는데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한 이후 이어진 비공
간이과세 점포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배 ↑…맞벌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동향 2025.01.02 10:40:00

정부가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2025년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늘려 소상공인 매출 여건을 개선한다. 맞벌이 주말 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허용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점포에서 사용하는 2025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할 예정이다. 영세소상공인 매장에서 이뤄지는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