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감액배당 통한 조세 회피 파악 중"

경제동향 2025.05.29 17:52:19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줄여 주주에게 환원하는 감액 배당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감액 배당을 ‘이익의 배당’이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29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감액 배당, 과세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감액 배당은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일반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며 “현재 감액 배당에 대한 비과세는 조세 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
"사우디 2030년 탈석유…韓과 원전·재생에너지 협력"

경제동향 2025.05.29 17:51:02

“2030년이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석유발전소는 문을 닫습니다.” 사우디 최대 민간 발전사인 ACWA의 모타나 알 오다이브 사업개발처장은 1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의 에너지믹스 전환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는 나라가 탈석유를 선언한 것이다. 사우디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석유발전소를 축출하고 빈자리에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가스복합발전소를 채워넣을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사실 사우디에 석유발전소를 수년 내 완전 폐쇄하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의 폭염 뚫고 37개월 만에 준공…"韓은 최고의 파트너"

경제동향 2025.05.29 17:48:51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300㎞ 떨어진 알아흐사 사막. 21일(현지 시간) 사우디 최대 항구도시 담맘에서 자동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에 ‘팀코리아’가 만든 자푸라1 열병합발전소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은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이곳의 기온은 한낮 46도까지 치솟았다. 바람마저 거세게 부는 탓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열풍이 얼굴을 때리고 모래 알갱이가 입에서 씹혔다. 자푸라1 발전소는 이 지역 셰일가스 플랜트 전용 전력 공급 설비로 건설됐다. 알아흐사 사막 일대는 액화천연가스(LNG) 46억 5
'성장' 57회 외친 이창용…연내 기준금리 1~2회 더 내릴 듯

경제동향 2025.05.29 17:41:58

‘57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성장’을 언급한 횟수다. 이날 이 총재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가파른 성장 절벽에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고 보고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날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대로 낮추고 있고
기재부, 6월 국고채 18.5조 경쟁입찰 발행

경제동향 2025.05.29 17:34:18

기획재정부는 6월 총 18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5월 발행계획(17조5000억 원) 대비 1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2조 3000억 원, 3년물 3조 9000억 원, 5년물 3조 2000억 원, 10년물 2조 2000억 원, 20년물 5000억 원, 30년물 5조 6000억 원, 50년물 7000억 원, 물가채 1000억 원 등이다. 전문딜러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해수부, 美 하원의원단 만나 불법 어업 근절 협력방안 논의

경제동향 2025.05.29 17:14:4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 노동을 근거로 국내 최대 염전인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에 대한 수입을 막은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미국 하원 의원단을 만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29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브루스 웨스터만 위원장, 해리엇 헤이그만 의원 등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방한단을 만나 한국의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정부는 아시아 최초 IUU 어업 근절을
물건너간 '줄라이 패키지'…초고율 관세로 韓 정밀타격 할수도

경제동향 2025.05.29 17:02:12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하면서 한미 사이의 관세 협상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새 정부가 들어서면 5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해 ‘7월 패키지’를 도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으나 핵심 협상 대상인 상호관세 자체가 일단 무효화 돼서다. 새 정부로서는 협상 시간을 번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수년간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한은 금리 인하에도…아시아 통화 강세에 원화값 소폭 올라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5.29 16:54:14

29일 원·달러 환율이 미국 법원의 상호관세 제동 이슈를 소화하며 등락을 거듭했다. 다만 오후 들어 아시아 통화 강세 영향으로 환율도 방향을 바꿔 소폭 하락(원화 가치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0.6원 내린 1375.9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일 대비 3.5원 오른 1380.0원에 출발한 뒤 장중 한때 1385.5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면서 달러 가치
한우협회장 "농민 지원해야할 농협이 수익만 추구"

경제동향 2025.05.29 16:36:18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농협의 주인인 농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농협은 사료 가격을 인상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농업을 지원해야 할 조직이 소득을 올리려 하면서 농가 소득은 어떻게 올린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사료비 인상과 도축비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며 “농협중앙회장 취임 후 변화와 혁신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던 농협의 타깃은 농민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가 적자를 보면 직원 급여를 동결하고 상여금을
'저성장 쇼크' 경고한 한은…추가 금리인하 "새 정부와 공감 이뤄야"

경제동향 2025.05.29 16:33:58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끌어내렸다. 저성장 쇼크에 대응해 기준금리도 0.25% 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올 2월 이후 석 달 만이며 지난해 10월 이후 4번째 인하 결정이다. 한은이 금리를 내린 배경에는 점점 더 커지는 저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은은 1.5%(2월) 성장률을 제시한 지 석 달 만에 전망치를 0.7% 내렸는데 이는 코로나19
화력·원전에 태양광·풍력·송전까지…'팀코리아' 중동 전력시장 총망라

경제동향 2025.05.29 16:24:00

해외 사업 진출 30주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준공한 데 이어 태양광·화력·송전선 설비도 건설했을 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치(BESS)와 풍력 설비 수주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발전·송배전 전 주기에 걸쳐 노하우를 축적한 덕에 모든 사업 프로젝트에서 팀 코리아가 우수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이광호 한전 중동지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에게 “한전에는 30년 전
HD현대, 국제해양방위산업전서 군인 대상 채용박람회 개최

경제동향 2025.05.29 16:08:00

HD현대(267250)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중인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서 29일부터 이틀간 군인 출신을 대상으로 채용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벡스코 2층에서 열리는 이번 채용 박람회는 HD현대의 조선 계열 3사인 HD현대중공업(329180)·HD현대미포(010620)·HD현대삼호와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이 주관한다. 채용박람회에서는 HD현대의 현업 담당자들과 인사팀 직원들이 일대일 채용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들은 구직 희망자들이 군에서 수행한 역할과 희망하는 직
폴란드 조선소 손잡은 한화오션…'잠수함 프로젝트' 탄력

경제동향 2025.05.29 15:07:56

한화오션(042660)이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폴란드 조선소 두 곳과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서 폴란드 조선소인 PGZ SW, 나우타와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폴란드 국영 방산 그룹 PGZ 소속 조선소인 PGZ SW와 해양초계함, 수상함, 지원함, 해외시장 최적화형 잠수함 등
“에너지 정책, 정쟁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전환돼야”

경제동향 2025.05.29 14:54:00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들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실용적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학계·연구계·산업계 전문가 및 종사자 1016명은 서울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재생 에너지 관련 RE100전국대학교수협의회와 원자력 관련 한수원동반성장협의회의 주관으로 발표된 이번 성명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에너지 정책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고 이에 대한 우
[속보] 美 상호관세 철회시 韓 평균 관세율 15%→9.7%

경제동향 2025.05.29 14:39:30

한국은행 29일 5월경제전망 설명회